작곡인강 내란특검, 이상민 18일 재소환…기소 전 혐의 다지기

작곡인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막바지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18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된 후 두 번째 조사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인데 여기에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기간을 반영하면 특검은 오는 21일까지 이 전 장관을 구속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특검은 오는 18일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막판 조사를 이어간 뒤, 이르면 다음 날 이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또 다른 계엄의 주무장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순차적으로 내란에 공모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특히 이 전 장관의 공모 정도를 살피기 위해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미리 계엄 사실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정기 국무회의가 끝난 후 김 전 장관을 만났으며, 같은 날 오후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김 전 장관을 만났을 때 “오후 9시쯤 VIP(윤 전 대통령)가 찾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얘기는 듣지 못했으며, 단전·단수 지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경찰에만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특검의 방문 조사에서 이 전 장관 관련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이 전 장관 혐의 입증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을 구속한 후에도 보강 수사 범위를 넓혀 관련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소방 고위 간부를 소환해 이 전 장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적용된) 법이나 규정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 두 가지 부분을 조사하라고 비서실장 지시로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원전 관련 부분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전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된 건 알고 있다”며 “보도가 나온 부분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정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이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하는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합의문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언론 인터뷰에도 나서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혁신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서거 16주기를 맞은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사흘 만에 첫 공개 행보다. 조 전 대표는 당직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공식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은 마음속 스승”이라며 “수감 기간 김 전 대통령의 저서를 여러 권 읽으며 다시 한번 그분의 생각을 돌아봤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참배를 마친 뒤 복당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고 당원 자격을 상실한 지 8개월 만이다. 혁신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주 내로 조 전 대표 복당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혁신당도 조 전 대표 복귀를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0~21일 현 지도부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하는 안을 의결했다. 창당 때부터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해온 만큼 오는 11월로 예정되는 전당대회에서 조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확실시된다.
조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를 묻는 말에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세력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면으로) 법적인 부분은 마무리됐으니 정치적 선택을 한 번 더 받고 싶다”면서도 “어떤 선거에 나갈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당분간 평당원 신분으로 지지자와 당원, 시민사회와 종교계 원로들을 만날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주말에 (어머니가 있는) 부산, (아버지) 선산이 있는 경남으로 갈 생각”이라며 “그때 맞춰서 양산에 계신 문재인 전 대통령께도 인사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 박사’로 널리 알려진 윤무부 경희대 생물학과 명예교수가 15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4세.
윤 교수는 2006년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재활에 성공했지만, 지난 6월 재발해 경희의료원에서 투병해왔다.
경남 통영군 장승포읍(현 거제시 장승포동)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영고, 경희대 생물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5년 한국교원대에서 ‘한국에 사는 휘파람새 Song의 지리적 변이’ 논문으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9년부터 2006년까지 경희대 생물학과에서 강의했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는 경희대 생물학과 명예교수로 활동했다.
고인은 KBS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해설위원을 비롯해 TV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며 새들의 먹이 활동과 번식 등 생태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전달해 ‘새 박사’로 이름을 알렸다.
<한국의 새>(1987), <한국의 텃새>(1990), <한국의 철새>(1990), <한국의 새>(1992), <개굴 개굴 자연관찰>(2010)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1994년에는 ‘윤무부 교수의 자연탐사 비디오’를 내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새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1967년 대학원 시절 광릉수목원(현 국립수목원)에 탐조여행을 갔다가 폭우에 휩쓸렸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했다. 1971년 4월 충북 음성에서 발견된 마지막 황새 암수 한 쌍 중 수컷이 밀렵꾼 총에 맞아 죽자 고인이 수컷 황새를 경희대 자연사박물관에 표본으로 박제했다. 1994년에 암컷마저 농약 중독으로 죽자 1996년 한국교원대가 러시아에서 황새 2마리를 기증받아 황새 복원에 나섰다.
자랑스런서울시민상(1993), 환경우수상(1997), 자랑스런서울시민 500인상(1999), 자랑스러운 경희인상(2011)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김정애씨와 1남1녀(윤정림· 윤종민<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연구원>), 며느리 김영지씨, 사위 김필관씨 등이 있다.
빈소는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30분, 장지 별그리. (02)958-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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