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게임기렌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특별연설…“글로벌 통상 환경 구조적 전환기”

농구게임기렌탈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을 맡았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세계 통상 환경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 특별연설에서 ‘경제 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그는 “무역·기술·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며 “과거에는 상호의존성이 분쟁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었지만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오히려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응 전략도 3가지로 정리했다.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시장 다변화,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 정책 강화, 기후변화·공급망·AI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다.
여 본부장은 “산업과 통상은 이제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략 산업과 통상 협상, 해외 투자, 기술 협력을 묶는 패키지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통상 질서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차원에서의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1980년에 설립한 PECC는 정부·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경제협력체로 APEC 싱크탱크 역할도 한다.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한 이번 총회 주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이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복권이 확정되자 12일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양당 모두 아직 합당 언급은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조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져 올수록 양당 간 연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은지의 뉴스IN>에서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찬반이 있지만 합당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혁신당이 호남에서 꽤 인기가 높다’고 말하자 “그 정도 인기 가지고는 선거에서 안 된다. 건설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합당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당 간 합당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때문이다. 인지도가 높고 확고한 지지 세력이 있는 조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민주·개혁 진영’의 지방선거 후보군을 두껍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도 거론되고 있다.
합당하지 않을 경우 호남권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도 합당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두 당 모두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의 상당한 지지 덕분에 조 전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얻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혁신당은 일단 합당론에 선을 그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론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국민께서 과연 이 시점에 합당을 원하실까 다시 질문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건전한 경쟁을,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개혁·진보 진영의 단일전선을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해왔다”며 “호남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것이 호남 정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 출소 후 10월쯤 열리는 전당대회 전까지 전국 당원·지지자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대 지지 지역인 광주·전남을 먼저 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등 호남권 인사들이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은 13일 당무위원회에서 조 전 대표 복귀 이후 당의 진로를 논의한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진격에 급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황 분석가들이 12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선을 추적해 공개해온 ‘딥스테이트’는 이날 러시아군이 최근 며칠 새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에서 북쪽으로 최소 10㎞를 진격했다고 분석했다.
핀란드 군사정보 분석가 파시 파로이넨은 엑스에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시 북쪽에서 러시아가 지난 사흘간 우크라이나 전선을 뚫고 약 17㎞를 침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지역 중심 도시인 포크로우스크와 코스티안티니우카 주변의 전선을 잇는 3개 마을에서 진격을 이어 왔다.
딥스테이트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적군(러시아군)은 방위에 틈을 찾아내면서 더 깊이 침투하고 있으며 추가 진격을 위해 빠르게 병력을 통합하고 있어 꽤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군의 급진격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앞두고 이뤄지고 있다.
영토 분할 문제가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점령지를 조금이라도 더 넓혀서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압박하기 위해 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교환’을 언급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러시아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불만을 표했던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드론 공격이 대폭 줄였다. 이 또한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여름 들어 러시아는 거의 매일 대규모 드론을 날려 보내 우크라이나 전역의 도시를 공습했다. NYT는 올해 7월 하룻밤 평균 201대 드론을 쐈던 러시아가 이달 들어서는 78대로 그 수를 대폭 줄였다고 분석했다.
키이우에 있는 리서치 단체 우크라이나 프리즘의 올렉산드르 크라이에우 북미프로그램 국장은 “러시아는 트럼프의 마음을 읽는 법을 아주 잘 안다”며 “드론 공격이 줄어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입장을 내고 김 여사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 여사 구속이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유력 고위검사,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배경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처리를 피해왔던 김건희씨가 윤석열 파면 이후 구속된 것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간 김 여사를 감싸왔다며 검찰도 비판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에는 검찰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윤 전 대통령·김 여사 부부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며 “진실 규명보다는 권력 보호를 우선시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김 여사의 구속 이후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민중기 특검은 이번 김건희 씨 구속을 계기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 모든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부실수사로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은폐해 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실련도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임을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사건이 제대로 된 재판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단죄되어야 하며, 그 밖의 모든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이번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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