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순매수 “또 한 명 동료를 떠나보냈습니다”···배달라이더 100여명 ‘거리 추모식’

외국인순매수 전국 배달노동자 100여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르며 숨진 동료를 추모했다. 이들은 “더 빠르게, 더 많이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노동자들은 12일 오후 경기 군포시에서 출발해 서울 서초구 반포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최근 군포시와 반포역에선 배달노동자 2명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1일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의민족 소속 A씨가 신호를 위반한 버스와 충돌해 숨졌고, 닷새 뒤인 지난 5일엔 군포시에서 쿠팡이츠 소속 김모씨(45)가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잇단 사고 배경에는 배달플랫폼의 ‘리워드 인센티브’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플랫폼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달률·수락률을 유지하면 배달노동자들에게 리워드(보상)를 지급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상위 그룹인 ‘골드플러스’ 등급을 받으려면 2주간 400건 이상,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배달의민족은 이달부터 수락률 기준을 강화했다. 배달 기본 단가는 낮다보니 리워드라도 받기 위해 배달 콜을 거부하지 못하는 구조다.
김씨도 사고 전날까지 리워드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폭염 속 심야 배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시간 장시간 노동 뒤 충분히 쉬지 못한 채 배달을 하다 이튿날 변을 당했다. 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가장이었다. 노동자들은 “두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며 “야간 장시간 노동, 이륜차 안전이 배제된 도로 환경 등이 결합한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배달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리워드·등급제는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과로를 일상화하는 구조”라며 “기본 단가를 정상화하고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라”고 했다.
정부의 실질적 대책도 요구했다. ‘배달 플랫폼 업종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 지정’ ‘오프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이륜차 면허·자격 체계 전면 정비’ 등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개선 요구안을 전달한 뒤,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 연령이 80세에 달하는 만큼 의료·생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돼야 독립유공자 예우가 ‘형식’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발표한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재정 및 제도의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순애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순애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친일재산 매각 실적이 부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순애 기금에서 집행된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948억6500만원에 달했지만 토지 등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17억9500만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부족한 자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올해 기금존치 평가보고서에서 “경상지출 대비 자체 수입 비중이 9.6%로 미흡하다”며 “친일귀속재산 매각 활성화 등을 통한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회는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매각해 순애 기금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애 기금 중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정무위는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매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자체 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 “별도로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내일모레가 광복절인데,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지난 정권이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정부가 예우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독립유공자 신규 포상자 수는 500명을 초과했지만, 최근 2년간 신규 포상자 수는 300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발굴한 독립유공자 수도 257명으로, 600명 수준이었던 2019∼2022년을 크게 밑돌았다.
예정처는 “고령화와 같이 독립 유공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예우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 연령이 79세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양로 등 복지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엔 독립유공자 유족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의료비 감면율(60%)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각각 계류 중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보훈 급여금이 포함돼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도 소득인정액에 보훈 급여금이 반영돼 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양성민 예정처 정책총괄담당관실 분석관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과 동시에 적극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약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사실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당시 108명)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을 입수해 분석해왔다. 특검팀은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올라 왔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문자메시지 공지 내용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화 내용이 사라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당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관리자였던 A 의원 등을 불러 대화 내역 삭제 경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따라 표결이 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 삭제가 단순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실은 알림을 통해 “지난해 10월29일 모 의원의 작동 착오로 국민의힘 전체 의원 텔레방이 ‘일주일 단위 전체 삭제’ 기능으로 설정이 전환됐다”며 “이후 12월 중순 의원들은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전체 삭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자동 타이머 해제 조치를 실시했고 지금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기록을 보전해왔다”고 밝혔다.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심사를 꽤 오랜 시간 해오다 보니, 제게 여름은 콩쿠르와 함께 오는 느낌입니다. 매년 참가자들의 실력이 늘기만 하지는 않는 것이 솔직한 소감인데, 올해는 상당히 기대되는 참가자들이 눈에 띄어 심사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어떤 소리를 낼까 기대되는 중등부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콩쿠르가 아닌 공연을 하듯 마음껏 본인이 원하는 음악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나비처럼 가볍게 퇴장하는 고등부 참가자와, 어른의 고민이란 어떤 감정인지 전달이 되는 일반부 참가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참가자들이 본인이 왜 노래를 만들고 왜 잘하고 싶은지 질문을 던져본 적 없어 보였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선곡 또한 음악적 테크닉만을 과시하거나 그냥 어렵기만 한 곡들이 많았습니다. 속주나 고음 등 테크닉에 관심이 가장 큰 시절이라는 걸, 저도 알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기량은 “음악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를 전제로, 수단으로만 작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기량이 돋보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듭니다.
참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음악적 기술이야말로 음악인이 뛰어넘어야 할 큰 장벽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본인의 음악이 펼쳐내고 싶은 이야기를 담을 때, 그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 기술이란 걸 명심하고 음악 본연의 의미를 잊지 않으려 노력해야겠지요. 기술이 먼저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 그 다음 감동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 또한 틀린 관점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기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잘 연마된 기술력으로 본인의 음악을 충분히 표현해 내는, 그 어려운 걸 이뤄낸 사람들이 수상자일 테니, 더 큰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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