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모델하우스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서울 스타트업 1호 홍보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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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7 20:18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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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 스타트업 서울 홍보대사 및 Try Everything 홍보단’ 위촉식을 가졌다. 가상세계 속 아이돌 그룹이 서울시 홍보대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촉장을 받아 든 멤버들은 “서울의 우수한 창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다”라며 “글로벌 팬들과 함께 서울의 매력을 널리 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플레이브는 예준, 노아, 밤비, 은호, 하민 5인조로 구성된 보이그룹이다. 이들은 전 멤버가 작사·작곡·안무를 직접 소화하는 ‘올라운더 보이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일본 싱글 ‘카쿠렌보’를 발매한 첫날 270만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일본 노래 최초로 멜론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이달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대만, 도쿄, 방콕 등 6개 도시아시아 투어도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세계 8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9위에 이어 2년 연속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서울시 스타트업 1호 홍보대사에 플레이브를 위촉함으로써 글로벌 톱5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수형자가 생활하는 교도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법무부는 1심 패소 후에도 “편의시설 설치가 지연된 게 위법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환경을 제때 바로잡지 않은 건 위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창훈)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15년부터 전남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었다. A씨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화장실에 손잡이 등을 설치해달라고 교도소에 요구했다.
순천교도소는 3년여만에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배관용 쇠파이프에 페인트를 칠한 것이라 A씨의 팔에는 쇳독이 올랐다. 이에 A씨는 교도소에서 차별을 당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밖에 교도소 공보의가 A씨를 진료하면서 수차례 “다리병신”이라고 하는 등 혐오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가 교도소 내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인정했다. 법이 정한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보의의 차별 발언 등도 위법으로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1심 판결은 전국의 장애인 수용 전담 교도소가 1년 이내에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까지 명령한 첫 사례이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전국 장애인 수용 전담 교도소 9곳의 화장실에 필수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A씨의 소송 전에도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던 곳은 전국에 안양교도소 한 곳뿐이었다.
다만 A씨는 법원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너무 적고, 교도소 내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한쪽 눈이 실명된 점 등도 정부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편의시설 미설치가 차별이자 위법 행위라고 본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정부는 “교도관들은 A씨의 원활한 수용생활을 위해 다른 수용자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제와 새삼 자신의 직무집행이 위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돼 소송을 각하하거나 위자료를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수긍했다.
A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교도소 환경이 위법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다시금 확인됐다”며 “전국 교도소 9곳 중 8곳이 1심 패소 판결 후에야 부랴부랴 편의시설을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독재를 예행연습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가 지역 경찰국을 장악할 근거는 없다. 법과 질서 문제와 관련한 신뢰 역시 전혀 없다”면서 “꺼져”라고 썼다.
연방 하원에서 워싱턴을 대표하는 엘리너 홈스 노턴 민주당 의원과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메릴랜드)은 대통령이 시 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현재 다른 지역의 주방위군을 주지사가 지휘하듯이 워싱턴 방위군의 통수권을 대통령이 아닌 시장이 갖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밴홀런 의원은 “트럼프가 워싱턴에서 벌이고 있는, 노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권력 장악은 점점 커지고 있는 국가적 위기의 일부”라며 “그는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우리 나라의 수도에서 독재자 역할을 예행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폭동이 벌어지지 않은 지역에 군을 배치함으로써 군 통수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 주방위군 투입 때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혈 폭동 등 국가적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치안을 이유로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육군전쟁대학 교수를 지냈던 캐리 리는 “이는 행정부가 군사 자원을 비군사적 국내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군을 정치적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만능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병력 동원에 대해 “위험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목격했듯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군사적 장악은 권위주의의 전조”라고 비판했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정치에선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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