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금월세 이 대통령 “가을 수확 위해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확장 재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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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7 01: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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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금월세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 여건이 취약해진 만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아동기본소득 통폐합 제안에 ‘호응’복지 사업 신청주의 비판하며 “자동 지급해야”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강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정책 제안 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편화된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전문가 제안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분절화된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사업의 신청주의 관행에 대해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재구조화, 복지 예산 지출 조정 등 재정 절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부서 담당자들과 관계 부처 국·과장급들도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처지가 군색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0개월 만에 이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했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은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검찰 수사팀은 4년6개월이나 수사하면서 간과했다.
또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가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시점의 일이라고 해도 ‘김 여사가 1차 주포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 4700만원’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이 중시한 또 다른 증거는 김 여사의 차명계좌다. 특검은 김 여사가 측근인 전 SBS 아나운서 김범수씨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수익을 거둔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2011년 사내이사로 일했다. 김 여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기와 겹친다. 이 증거도 기존 검찰 수사팀은 확보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팀의 책임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 번 불러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김 여사 진술을 수긍해 그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 재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사실상 검찰이 기존 수사가 봐주기 특혜였다고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 여사 구속으로 기존 검찰 수사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다면 기존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했다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부실 수사로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은폐해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 구속에 대해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세 개의 특검이 경쟁하듯이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의 구속을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장동혁 후보도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의 검은 두 얼굴”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번 구속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의 사면과 대비해 “광란의 권력 파티”라고 말했다.
반면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채널A 유튜브에서 김 여사 구속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은 특검이 철저한 수사로 우리 사회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참담하다”며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고 그 연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6%를 돌파했다. 구는 14일 “남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단 한 명의 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는 9월 12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거동이 힘들어 주민센터,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나 통장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성북구 내 소비쿠폰 지급대상은 총 41만4079명으로, 14일 기준 39만80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현장 중심 지원으로 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가까운 우리 동네에서 소비해 우리구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니 기한 내에 꼭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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