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사적 이익 세력이 국론 분열···비정상적 상황 끝내야 갈등·혐오 사라져”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로 뭉쳐왔다”며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해 낸 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금 모으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그리고 무장병력을 동원한 내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정치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하루 앞둔 13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세워진 피해 할머니들 흉상 앞에 꽃이 놓여 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6명만 생존해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는 13일 오전 8시 30분 인천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지역 누적 각수량은 오후 2시 현재 서구가 234㎜, 계양구 222㎜, 옹진군 덕적면 208㎜, 강화군 196㎜ 등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호우로 인해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23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5시 39분쯤 중구 운서동 도로가 침수됐고, 비슷한 시간 중구 운남동의 한 주택이 침수됐다.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해 물을 뺐다.
또 폭우로 전철 운행도 중단됐다.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경인선 주안역에서 부평구 부평역까지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집중호우로 중단됐다가 1시간 5분 만인 낮 12시 15분쯤 운행을 재개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도 침수돼 전동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박촌역은 이날 낮 12시쯤 침수돼 인천교통공사가 토사물을 빼내고, 안전 점검을 벌인 후 오후 2시15분쯤부터 정상화됐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계양구에는 이날 오전 150㎜가 넘는 물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며 “박촌역에 차수판을 설치했지만, 도로에 찬 물이 차수판을 넘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4시 15분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다. 인천시는 하천과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부평구와 계양구를 연결하는 도로와 하천변 산책로 등 15곳을 출입 통제했다.
인천시는 기상청이 14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산사태 우려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 그리고 지난 6~7월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등에 대해 철저한 예찰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을 총 3만5000호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적 기업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할인해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조성할 예정인 청년·서민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예정된 2035년보다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2만호 중 8000호는 수도권에, 1만2000호는 비수도권에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대방역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서울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서울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충남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
또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후보지로 꼽혔다.
또한 정부는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깎아줄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주시가 전남 무안에 군공항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면 정부가 광주공항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양여)하는 방식이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교정시설 이전 등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군기지를 재배치한 후 반환된 국유지 개발을 위해 장기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유휴 국유지 일부는 개발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폐파출소처럼 처분하기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시니어 일터나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로 바뀐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두기로 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거쳐 승인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할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거나 안전보다 공기, 남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KCC건설 등 시공순위 20대 건설사 CEO들이 초청됐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소속 김주영, 박해철 의원 등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도 참석했다.
김 장관은 “올해가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고용부는 물론 정부 모든 부처가 사활을 걸고 있고, 7000여개 건설현장을 포함한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1조 특공대가 되어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예외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에서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어들고 위험은 그대로 전가되는 다단계·불법 하도급이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을 것과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권리를 보장해줄 것 등 2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고, 기업이 지속 발전가능한 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는 589명으로, 이 중 절반 가까이(276명)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20대 건설사 안전임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강력한 산재 대응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자 이날은 장관-CEO 간담회로 격상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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