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다운로드쿠폰 김문수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무료다운로드쿠폰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의원이 게시글에 ‘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신승삼씨 별세, 대원 헤럴드경제 외교안보팀장·대근씨(풍경인소풍 근무) 부친상, 황진우 아르카아이앤씨 이사·나현미씨 시부상=2일 부평 세림병원. 발인 5일 (032)523-8844
■윤재순씨 별세, 이준석·영주·연수·희수·서윤씨 모친상, 정신 전남대병원장·김재형·송승주씨 장모상=3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5일 (062)521-4444
배드민턴 복식 간판 서승재(27·사진 오른쪽)가 배드민턴 세계개인선수권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남자 복식 세계랭킹 1위 서승재와 김원호(25·왼쪽)는 1일 프랑스 파리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중국 천보양-류이(11위)를 2-0(21-17 21-12)으로 꺾었다. 1게임에서 17-17로 맞서다 내리 4득점으로 게임을 따냈고, 2게임은 시작부터 8-0으로 앞서 나가며 여유 있게 우승을 결정지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대회 내내 세계 1위다운 기량을 과시했다.
준결승에서는 덴마크의 킴 아스트루프-안데르스 스카루프 라스무센을 2-0(21-12 21-3)으로 꺾었다. 통산 387승으로 세계 남자 복식의 전설로 불리는 상대를 27분 만에 제압했다.
결승에서 만난 중국조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40분 만에 이겼다. 대회 전 박주봉 감독은 “남자 복식은 선수들 기량이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염려했지만 기우였다.
서승재는 202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을 휩쓸고 2관왕에 올랐고, 짝을 바꿔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도 남자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은 홈페이지에서 “유일하게 세계선수권 타이틀을 지켰다”고 서승재의 2연패를 알리며 “서승재와 김원호가 이번 시즌 막을 수 없는 행보를 이어왔지만 결승에서 천보양-류이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무너뜨릴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감탄했다.
서승재는 한국 배드민턴 복식 간판이다. ‘레전드’ 이용대의 은퇴 이후 한동안 찾지 못하던 후계자 자리를 꿰차고 나섰다. 그 본격적인 시작이 2023년이었다. 당시 강민혁(남자 복식), 채유정(혼합 복식)과 호흡하며 세계선수권 2관왕을 포함해 국제 무대를 휩쓴 서승재는 여자 단식 안세영과 함께 그해 BWF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늘 단식 선수가 받던 상을 복식 선수가 차지할 정도로 그해 서승재의 성과는 압도적이었다.
파리 올림픽에서는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에서 모두 메달을 따지 못해 아쉬움을 삼킨 서승재는 이후 남자 복식 한 종목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김원호와 새 복식 조를 꾸렸다.
둘의 시너지 효과는 무시무시하다. 왼손잡이에 후위 공격이 강한 서승재, 탄탄한 수비와 네트 플레이가 돋보이는 오른손잡이 김원호가 뭉치면서 둘의 장점은 극대화됐다. 세계선수권 전까지 올해 열린 주요 국제대회만 4차례 우승했고, 조 결성 7개월 만인 지난달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다.
서승재는 세계선수권 2연패로 세계 최강임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남은 목표는 파리에서 이루지 못한 올림픽 금메달이다. 서승재도, 김원호도 2028년 LA 올림픽 우승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대표팀은 서승재-김원호의 남자 복식 금메달과 안세영의 여자 단식 동메달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국내 미술계 최대 행사인 프리즈·키아프 서울의 4회째 동시 개막일에 미술에 관심을 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쏠렸다. 세계 경제와 함께 미술 시장도 불황에 접어들었지만 미술을 향한 국내외의 관심이 늘어난 덕이었다.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와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키아프는 이날 공동 개막행사와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프리즈에는 국내외 갤러리 120곳이, 키아프에는 20여개국 갤러리 175곳이 참여했다. 프리즈는 코엑스 3층 C·D홀에서 오는 6일까지, 키아프는 1층 A·B홀과 그랜드볼룸에서 7일까지 각각 열린다.
개막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자리를 빛냈다. 김 여사는 프리즈·키아프 개막 행사 후 2시간 넘게 각 갤러리들의 부스를 돌아다니며 작품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대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VIP 프리뷰가 시작되자 현장을 찾았다. 방탄소년단의 RM, 블랙핑크 리사, ‘피겨여왕’ 김연아 등 유명인들도 프리뷰를 찾았다.
프리즈·키아프의 첫 공동개최 때만큼 ‘오픈런’을 방불케 하는 대기 줄은 없었으나 오전 10시 VIP 프리뷰가 문을 열자 서서히 관람객들이 현장에 들어섰다. 키아프 VIP의 프리즈 관람이 가능한 오후 3시부터 프리즈 전시장을 중심으로 장내가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했다. 각 갤러리 부스에 출품한 유명 작가들과 미술계 관계자들도 눈에 띄었다.
프리즈가 처음 서울에 문을 열 때에 비해 세계적인 대작을 만나기는 어려웠다. 대중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명작보다는 판매할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하는 데 주력하는 듯했다. 하우저앤워스는 마크 브래드퍼드의 대형 회화 3점, 이불의 설치 작업 및 최신 회화 등 최근 국내에서 개인전을 시작한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데이비드즈워너는 구사마 야요이 특유의 호박 조각과 ‘Infinity Nets’ 연작 회화를 함께 배치했다. 가고시안은 무라카미 다카시가 금박 위에 특유의 캐릭터를 그려 넣은 폭 6m, 높이 3m 대형 병풍을, 글래드스톤갤러리는 누에고치를 연상케 하면서도 전등 같은 아니카 이의 설치 작품 등을 내세웠다.
프리즈와 키아프에 동시 출품한 국내 대형 갤러리도 관객들을 끌었다. 국제갤러리는 키아프 부스에 우고 론디노네의 그림을 벽면에 걸고 작은 조각을 그 앞에 함께 세웠다. 갤러리현대는 흰 단색화와 검은 조각을 함께 배치했고, 가나아트센터는 ‘실의 작가’ 시오타 지하루가 대형 공간이 아닌 캔버스에 실을 붙여 만든 작품을 걸었다.
첫날부터 대형 갤러리와 외국인 수집가를 중심으로 수억원대 작품 판매 실적도 나왔다. 하우저앤워스는 브래드퍼드의 그림 연작 3점을 62억원에, 타데우스로팍은 게오르그 바젤리츠의 그림을 180만유로(약 29억원)에 판매했다. 화이트큐브에서도 바젤리츠의 그림이 21억원에 팔렸으며, 학고재는 김환기의 그림을 20억원에 팔았다.
다만 유명 작가를 전면에 내세운 대형 갤러리가 느끼는 분위기와 국내 중소형 갤러리 간의 온도 차도 감지된다. 화랑협회 관계자는 “작년보다 일반인 대상 입장권 판매량은 많았다”며 “장기적으로 미술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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