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오명 ‘의료급여 정률제’ 일단 멈췄다

‘빈곤층 치료비 증가’ 비판에대통령실 “만나보라” 지시참여연대 등과 대화에 나서복지차관 “논의 이어갈 것”참석자 “입법예고안 철회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의 재검토 요구(경향신문 6월20일자 1면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 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액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정산된 의료비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만들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 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 일수는 1.3배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추진하던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 심사 등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 차관 발언에도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일본 돈키호테와 함께 8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지하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돈키호테는 일본을 여행할 때 필수 쇼핑 코스로 꼽히는 유통 매장이다. GS25가 돈키호테와 협업하는 것은 지난 5월 일본 돈키호테 400개 매장에 GS25 전용매대를 설치한 이후 두 번째다.
다음달 1일까지 운영되는 팝업스토어는 일본 현지 돈키호테 매장과 한국의 밤거리 문화를 접목한 ‘로컬라이즈드 돈키호테’로 구성했다. 돈키호테 자체브랜드(PB)인 조네츠(JONETZ) 상품 50여종과 GS25 PB 유어스 상품 10종, 협업 한정 상품 등을 선보인다.
특히 돈키호테 필수 쇼핑템으로 불리는 조네츠의 계란덮밥 양념장과 원통형 감자칩, 계란에 뿌리는 간장, 굵은 유자후추 등도 판매한다. 팝업스토어 기간 동안 지정된 시간에 조네츠 인기상품을 맛보거나 이용해볼 수 있는 샘플링 행사도 열린다.
GS25는 10일에 두 회사의 대표 캐릭터인 ‘돈펭’과 ‘무무씨’를 패키지에 담은 한정 상품을 출시한다. 11일에는 더현대서울 플로어에서 퍼레이드 행사도 열린다.
이벤트도 마련했다.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돈펭 캡슐뽑기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선물은 조네츠 식품 선물세트, 돈펭 클리어 파우치, 캐릭터 컬래버 스티커 등이다.
허치홍 GS리테일 상품기획(MD)본부장은 “돈키호테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유통 브랜드와 함께 수출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PB 상품 개발로 K-편의점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월급 기준 215만68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은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요일인 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25∼36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8도, 인천 25.6도, 수원 24.4도, 춘천 19.8도, 강릉 21.7도, 청주 24.7도, 대전 24.8도, 전주 25.1도, 광주 24.9도, 제주 25.5도, 대구 23.2도, 부산 24.5도, 울산 23.2도, 창원 25.0도 등이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제주도에는 낮까지 곳곳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13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40㎜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ｍ, 서해 0.5∼3.5ｍ, 남해 1.5∼3.5ｍ로 예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가운데 누구와 먼저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가 향후 의 외교 방향을 결정 짓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9일(현지시간)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CSIS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윤석열 정부보다 더 균형 잡힌 대미·대중 관계 설정을 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조기 귀국과 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한미 정상이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큰 질문 중 하나는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려 할 것인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나려 할 것인지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중국의 9월3일 전승절 참석 초청에 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을 통해 모종의 활로 모색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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