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종부세 완화,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쏠렸다···감면액 84.6% 차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 해인 2022년 ‘중산층 감세’ ‘부동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세법 개정이 실제로는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에게 집중적인 감세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전체 감세액의 84.6%가 몰렸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에서 당시 개정 세법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세·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등 4대 항목에서 9조6430억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 감세액은 소득세 3조6780원, 법인세 3조4900억원, 종부세 1조320억원, 증권거래세 1조4430억원이었다.
특히 종부세 감세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쏠렸다. 이들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4.6%에 달한다. 2주택자는 1280억원(13.5%), 1주택자는 180억원(1.9%)이었다.
이는 국회가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안의 결과다. 당시 국회는 종부세 기본 공제를 확대하면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인하했다. 이에 2023년 개인은 약 9480억원, 법인은 840억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았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도 급감했다. 2022년 114만명에서 2023년 35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8만명에서 6만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2만명에서 18만명, 1주택자는 24만명에서 11만명으로 줄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효과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계층별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소득세와 개인분 주택 종부세 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이 가져간 몫은 36.7%인 1조6860억원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63.3%인 2조9050억원을 감면받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22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국회는 전 구간 세율을 일괄 1%포인트 내리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2023년 법인세 감세 혜택 중 중소기업이 가져간 몫은 38.1%(1조33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은 61.9%(2조1600억원)를 차지했다.
문제는 감세 효과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올해엔 14조원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9조6400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대기업 실적 회복, 꾸준한 임금소득 증가,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 상승으로 법인세·소득세 감세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문위원은 “고소득자·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신 중 영양 섭취가 불균형하면 태어나는 아이의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 연구팀은 임신 중인 모체의 식단과 자손의 장내 미생물 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분자영양·식품연구(Molecular Nutrition & Food Research)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임신한 쥐들을 영양 섭취를 50%로 제한한 실험군과 고지방 식단을 투여해 영양 과잉을 유도한 실험군으로 구분한 뒤 그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을 16주간 관찰했다.
연구 결과, 영양 섭취가 부족하거나 과잉된 실험군 모체에서 태어난 자손 쥐들은 대조군보다 대사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특히 영양 부족이 자손의 건강에 더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손의 성별로 보면 수컷 자손이 대사 과정에서 이상을 유발하는 과정이 더욱 두드러지게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컷 자손에게선 체중 변화는 크지 않았는데도 혈중 중성지방과 렙틴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현상은 락크노스시라피에 계열의 장내 유익균이 에너지·지질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단쇄지방산인 ‘부티레이트’를 더 적게 만들어내는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수컷 자손에게선 부티레이트를 만드는 유익균이 감소하면서 혈중 부티레이트 농도도 감소했고, 이는 지방간으로 이어지는 지질 생성 증가 및 산화적 손상을 유발했다. 반면 암컷 자손에게선 이런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산모의 영양 상태가 태아의 건강뿐만 아니라 성인기 질병 발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발달기원 건강질병 이론’과도 연결된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임신부의 영양 상담 및 관리 지침 개발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향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를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교수는 “임신 중 모체의 영양 불균형은 자손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변화시켜 부티레이트 생산을 감소시키고, 이것이 간 지방 축적과 대사 장애로 이어진다”며 “출생 후 정상 식단을 섭취했는데도 임신 중 모체 식단의 영향이 지속된 점은 임신 중 적절한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1일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다.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12일은 낮 최고기온은 27~36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덥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늦은 오후(15~18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전남북서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16~17일 수도권과 강원영서, 18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고 내다봤다. 아침 기온은 22~26도, 낮 기온은 28~34도로 평년(최저기온 21~24도, 최고기온 27~32도)보다 높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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