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팟 오늘 김문수·장동혁 결선 발표…누가 돼도 ‘극한투쟁’과 ‘윤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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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8 19: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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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팟 대선 패배 이후 대여 투쟁과 당 혁신을 이끌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6일 선출된다.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장동혁 후보 중 누가 돼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극한 대결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로 ‘윤 어게인’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인적 쇄신을 비롯한 당 혁신은 난망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상대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두 후보는 25일 당내 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데 집중했다. 김 후보는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누가 흩어져있는 당내 찬탄파(탄핵 찬성파)·반탄파를 통합하고 단결시킬 수 있나”라며 “제가 포용과 단합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 후보도 같은 방송에 나와 “(통합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며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당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찬탄파와의 단절을 주장했다.
당락을 좌우할 당원 표심이 어떻게 작동할지가 관심 포인트다. 김 후보는 결선에서 온건 반탄파 성향을 보이며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찬탄파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 집중했다. 장 후보는 찬탄파를 포용할 수 없다는 일관된 ‘강경 반탄파’ 메시지를 내며 김 후보의 외연 확장에 실망해 이탈한 반탄파 지지층까지 최대한 끌어모으는 전략을 폈다.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기조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는 “투쟁이라면 김문수 아니겠나”라며 “지금은 단결해서 이재명 독재 정권과의 투쟁을 통해 승리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광장의 아스팔트 보수도 연대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극우 세력과의 장외 투쟁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후보도 “여당과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싸우는 게 우리 당이 가장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 후보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현관문을 부수며 사과탄을 던지고 로비에 불을 지른 극좌 테러리스트”라고 계속 비판하자, 정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정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사실상 예고편이다. 김 후보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으로 규정하며 대화를 거부한 상황에서 윤 어게인 세력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장 후보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장 후보는 “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 협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관련 세력을 인적 쇄신하자는 당 혁신 논의는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는 “단결이 쇄신이고 혁신”이라며 개헌 저지선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107명 누구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인적 쇄신을 주장한 찬탄파 세력을 잘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장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 원장의 정치 활동 재개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혁신당은 ‘복권은 정치하라는 의미’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내 경쟁이 일찌감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와의 전투에서 민주당과 함께 가장 선봉에서 싸운 사람이 조국”이라며 “동지인 민주당 의원들께서 조국에게 자숙과 성찰을 요구하는 것은 더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은 향후 보이는 정치적 비전과 행보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며 “진영 내 과도한 견제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국민의힘의 부당한 주장에 힘을 실을 뿐”이라고 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조 원장은 인간적 도리도 하지 않아야 하느냐”면서 “행보 자체를 지방선거용으로 폄훼하며 흠잡는 건 마땅치 않다”고 적었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사면에 도움을 준 이들을 만나 인사하는 것을 두고 “그것조차 하지 말고 자숙하라 하면 뭐 하러 (감옥에서) 빼줬느냐. 사면만 하지, 복권은 왜 시켜준 거냐”며 “복권은 정치 활동을 하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원장이 사면 직후 곧바로 언론 인터뷰와 SNS 재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 활발한 활동에 돌입하자 자중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BBS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사면·복권 메시지나 국민 입장을 고려해 조금 신중한 행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 사면을 앞장서 주장했던 강득구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조 원장이) 국민들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혁신당이 이날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반박한 것을 두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권을 공통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두 정당 간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호남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독자 후보를 내 경쟁할 경우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혁신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는지 등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조 원장 사면 전후로 쏟아진 두 당 간 합당론에 일단 선을 긋고 경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원내대표는 “지금 호남은 민주당이 그동안 게을리했던 진보개혁진영 내부의 혁신과 역량 강화를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며 “호남에서는 철저한 혁신 경쟁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조 원장은 26~28일 광주와 전남·전북을 방문해 종교계, 지역 문화계 인사들과 만난다. 9월 초에는 대구·경북 지역도 찾을 예정이다. 조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호남 일정은) 지방선거용이 아니다”라며 “인간으로서의 도리, 예의를 갖추기 위한 행보”라고 선을 그었다.
2년 전 10억 때 3359명 신고1인당 평균 양도차익 ‘28억’양도세 6억6300만원씩 부담
10억~50억 보유자 2536명정부, 세수 2000억 증가 예상차규근 의원 “시장 영향 제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약 3400명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8억원을 양도차익으로 거둬 6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총 2조2000억원의 세금을 냈다. 1인당 평균 28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로 6억6300만원을 부담한 것이다.
대주주 기준은 2019년 종목당 15억원에서 2020~2023년 1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완화됐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500만원에서 2023년 28억1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도 3억2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주주들이 ‘대주주 과세 기준’을 회피하지 않고 세금을 낸 이유로는 이미 수익률이 높고,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경우 생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3년 신고자들은 평균 11억원에 매수한 주식을 39억원에 팔아 약 2.5배(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세금보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식 처분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회피 리스크’도 있다.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팔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나 다시 살 때의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세금을 내는 편이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추가로 최소 2500여명이 과세 범위로 들어온다. 차 의원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받은 자료(2023년)를 보면,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2536명(중복 제외)이었다.
여기에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까지 포함해 종목 기준(예탁결제원)으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는 1만101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23% 수준에 그친다. 이는 1인당 여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여러 명으로 중복 계산한 수치라 실제 과세 인원은 1만1017명보다 적다. 보유 금액은 전체 개인투자자 코스피 주식 보유액의 4.6%인 20조6200억원이다.
이런 ‘상위 쏠림’ 현상 때문에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도 세수가 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년 2조원 정도 걷히는데,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보유자의 주식 양도소득이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10% 정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진짜 ‘큰손’들의 신고 현황을 보면, 대주주 회피로 인한 시장 충격은 과장돼 있으며, 연말 매도 물량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도 없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도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4%대의 기금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 수익률이 해외 주식 수익률을 압도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상반기 기금 운용수익률이 4.08%(금액가중수익률)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269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6조원 늘었다. 올해 수익금은 50조원이며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누적수익금은 787조5000억원이다.
자산별로 보면 상반기 국내 주식 수익률은 31.34%를 기록했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과 양호한 수급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반기 28.01%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채권에선 2.3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주식은 연초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로 부진하다 점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률이 1.03%로 집계됐다. 반면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미국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약세로 인해 해외자산의 원화 기준 운용수익률이 다소 부진했지만, 국내 주식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이면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5.0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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