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랜드 김동연 “남양주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추진…2년 앞당기겠다”

디노랜드 경기도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남양주 공공의료원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27일 남양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남양주와 인근 가평, 구리, 양평 등에 거주하는 110만명의 도민들을 위한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 외에 돌봄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남양주 공공의료원 사업에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159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계획은 2030년 이후 착공, 2033년 완공예정이다.
이에 김 지사는 “내년 초부터 약 5년의 시간이 지나야 삽자루를 꽂는 착공을 할 수 있는데 5년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예타 면제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 단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광역시도별 예타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BTL 과정도 빨리 추진하면 1년 가까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 계획대로 되면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30년 착공이 아니라 ’28년 착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개선 방안도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예타) 제도로는 지역 개발 항목을 적용받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경기도는 그 항목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며 “경기도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예타 탈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가 없는 곳은 최소한 지역 균형 내지는 주민들의 생명 또 건강에 대한 것은 (평가) 항목에 넣자는 예타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가 실현 가능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 하시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성남의료원이라고 하는 공공의료 문제가 첫 번째였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의료원이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와이파이 숨긴 청소년 캠프1~4주 동안 스마트폰 못 써초등생 입소자 갈수록 늘어
‘불안해서’ ‘할 게 없어서’과의존 이유 따라 맞춤 상담“결핍감·무기력 해소 중요”
전북 무주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드림마을)에는 공개된 와이파이가 없다. ‘숨겨진 네트워크’로 들어가 직원들만 아는 계정으로 접속해야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심용출 드림마을 기획운영부장은 “가끔 몰래 공기계를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드림마을이 와이파이 문턱을 높인 이유는 이곳에 모인 청소년들을 위해서다. 이곳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인터넷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치유캠프를 진행한다. 1~4주가량의 치유캠프 기간 중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
지난 25일 폐교를 개보수한 드림마을을 찾았다. 11박12일간 머물렀던 청소년 31명이 퇴소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날 오전 드림마을 곳곳에선 동아리 활동이 한창이었다. 특성화활동실에선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들이 함께 둘러앉아 악기 칼림바로 아이유의 ‘가을아침’을 연주했다. 옆 건물 체육관에선 투어스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에 맞춰 멘토와 청소년들이 단체 줄넘기를 했다. 점심시간엔 멘토와 학생들이 모여 오목·체스를 두거나 책을 읽었다. 하진미 캠프운영부장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도박 대신 다른 쪽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다양한 관심사를 알아가게 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는 성별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구분 없이 다양하다. 매년 400~500명이 이곳을 찾는데 남학생 60%, 여학생 40%의 비율이다. 여학생은 주로 SNS 과의존으로, 남학생은 게임 문제로 찾는다고 한다. 중산층 자녀,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청소년이 함께한다.
부모가 자녀를 보내는 사례가 많지만 학교 교사들이 판단해 참여시키기도 한다. 부모들은 단순히 스마트폰 이용 자제뿐 아니라 취침, 전화기·샤워기 이용 시간을 정해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에도 캠프가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하 부장은 “입소 첫날 ‘나가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며 충동과 자극에서 벗어난 뒤엔 ‘좀 더 있을 수 없냐’고 묻는 청소년도 많다”고 했다. 이번 기수에서도 8명이 입소 첫날 울고 화내며 ‘집에 가겠다’고 했다고 한다.
교실 곳곳에는 청소년들이 적은 활동지가 붙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 ‘나에게 인터넷이란’ ‘e스토리 곡선’에서 자신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이유,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 등을 적었다. 대다수 학생들이 하루 평균 6~7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썼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로 “할 게 없어서” “불안을 없애려고” “친구들과 연락하려고” 등을 적어냈다. 캠프에 참가한 고1 김모군(16)은 “학교 끝나고 시간을 보낼 게 마땅히 없어 스마트폰에 기대기 시작했다”며 “스마트폰을 하다 늦게 잠이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에 지각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청소년들의 답변을 참고해 스마트폰 과몰입 원인 찾기에 집중한다. 박사급 상담인력을 통해 집단상담·개별상담을 진행한다. 심 부장은 “스마트폰 과의존은 하나의 표면적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삶의 의지가 없는 친구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왜 삶의 의지가 없는지를 상담을 통해 파악한 뒤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멘토로 캠프에 8번째 참가한 신환씨는 “부모와 갈등을 회피하려는 학생, 관계 맺기에 서툴러 오픈채팅방과 SNS에서 지지받으려는 학생처럼 저마다 다른 결핍과 불안이 보였다”고 했다.
드림마을은 캠프 입소 희망자의 저연령화에 주목하고 있다. 사업관리부 이정아씨는 “올 들어 초등학생 입소 문의가 많아졌고 하루 2~3명씩 초등생 상담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드림마을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저연령화 추세에 맞춰 초등 4~6학년 대상 시범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엔 불법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초등 6학년 학생의 캠프 입소 문의 전화가 오기도 했다. 이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한 불법 인터넷 도박 광고와 친구의 권유가 인터넷 도박 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내에 입시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학생 집단사망 사건에서 학내 입시비리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해 사실상 반쪽짜리 감사로 끝났다. 경찰의 수사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무용과 ‘입시 카르텔’이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각종 수당 횡령 및 성과급·상여금 부정수령, 학내 불법 개인지도 등 비위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예고 학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교직원 26명(교원 15명·강사 3명·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8건의 행정조치 및 8000여만원의 재정회수·환불 조치를 내렸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법인에 A씨와 B씨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예고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
대신 학교장 A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행정실장 B씨 등 행정실 간부 3명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A씨가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지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A씨는 되레 문제제기를 한 교사들에게 ‘무용과 일에 간섭한다’고 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학교와 외부 학원·강사 간에 입시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교는 최근까지 신입생 정원 미달을 겪고 있어 입시비리나 특혜가 발생할 구조적 여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급·상여금 6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2009년 9월1일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본인 명의로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탄올이 폭발해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세척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차 부품을 세척했으며,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해 기화한 에탄올이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작업 지시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주의 책임을 더 무겁게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벼워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작업 지시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심에서 1억원이 선고된 회사 벌금은 5억원으로 높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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