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어플만드는법 “세금 낼 돈 없다” 날뛰던 체납자, 지자체 ‘가상자산 압류’에 백기 들었다

게임어플만드는법 서울 강남구 주민 A씨는 지난해 재산세 1억2000여 만원을 체납하고 버티다 강남구청 세무관리과의 눈에 포착됐다. 세무관리과는 그에게 충분한 납부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무관리과는 A씨가 갖고 있을지도 모를 가상자산에 주목했다.
강남구는 국내 5대 가상자산관리소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A씨 소유의 가상자산도 파악했다.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고도 남을 규모였다.
강남구는 즉시 A씨의 가상자산을 압류조치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반응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A씨는 “압류를 풀어주면 그 즉시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몇 차례 납부독려 요청을 거부한 A씨를 믿기는 어려웠다.
강남구는 담당공무원을 A씨와 함께 거래소로 보내 압류해제를 하는 동시에 체납액 1억2000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12일 세무관리과 관계자는 “강남구 주민들 가운데는 가상화폐 등 상당한 규모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가상자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압류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세금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2억1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압류해보니 자진납부효과가 컸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부터 등록면허세 등 19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B씨는 그동안 “납부할 돈이 없다”라고 주장해왔지만 가상자산을 파악하니 재산이 있었다. 즉시 압류조치를 하자 B씨 역시 “가상자산까지 압류할 줄은 몰랐다”며 체납액 140만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강남구가 지난해부터 징수한 세금은 2억원에 달한다. 3억40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결과다.
현재는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일괄 조회·압류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강남구는 체납재산 징수방식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체납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원화로 납부하는 방식을 거치고 있지만,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의 법인계좌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는 가상자산을 법인 지갑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장기 체납자라면 가상자산도 예외 없이 압류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유형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수도 워싱턴의 풍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폭력적인 갱단,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 마약에 취한 미치광이, 노숙자들이 점령했다”고 묘사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여느 때처럼 평화롭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의 범죄율이 통제 불능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고 테리 콜 마약단속국장을 임시 경찰국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컬럼비아특별자치구법은 대통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연방정부가 워싱턴 경찰을 최장 30일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방위군 800명을 워싱턴에 동원하고 필요하면 인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백악관 앞에는 팻말과 현수막을 든 1인 시위자들이 늘어났다. 성조기 무늬 옷을 입은 여성이 활짝 펼쳐 든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워싱턴에서 범죄자를 쫓아내겠다고? 그러면 엡스타인 파일 (조사)부터 시작하라.’ 자신을 네이든이라 소개한 이 여성은 기자회견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이 직접 만든 현수막이라고 말했다. 네이든은 격앙된 목소리로 “범죄자는 바로 트럼프”라면서 “수십 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율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네이든은 “워싱턴에서 벌어질 ‘범죄와의 전쟁’에선 결국 흑인 청소년이 표적이 될 것”이라면서 “백인 청소년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아이의 미래를 망쳐선 안 된다’며 넘어가지만 흑인 청소년은 14세만 돼도 성인 취급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네이든 옆에는 또 다른 남녀가 ‘이민세관단속국 반대, 주방위군 반대’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다. 난민 지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케이트는 “트럼프 정부가 군 투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워싱턴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시민과 이주민을 납치하려는 행동과 다를 바 없다”면서 “파시스트 정권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흑인과 이주민이 주요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범죄자의 상당수는 애초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은 베네수엘라 출신이고 세계 곳곳에서 왔다”고 언급했다. 또 전국노숙인법률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내겠다고 한 워싱턴 노숙인의 85%가 흑인이라는 점에서 이는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워싱턴 시내에 주 방위군이 배치되면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7%가량에 불과했을 만큼 친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주 방위군이 수주 안에 워싱턴 거리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특수부대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투입이 다른 도시로 확산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가 거론한 도시들은 모두 민주당 지지 기반이 탄탄하고 흑인 민주당원이 시장으로 선출된 곳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살인율이 높은 공화당 지지 성향 도시들, 즉 멤피스나 세인트루이스, 뉴올리언스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에서 최근 가장 폭력적이었던 사건인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도 모르는 척했다”고 지적했다. 의회 폭동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일이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령상 대통령이 워싱턴에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정부 지시에 따를 것을 요청하면 시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워싱턴이 범죄 소굴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워싱턴의 자치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축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워싱턴 범죄율은 전년 대비 35%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브라이언 슈월브 워싱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장악 시도가 “전례 없고 불필요하며 불법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 공무원들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워싱턴 주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컨테이너선 하부청소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와 관계인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당국은 숨진 잠수부들이 일산화중독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A씨와 감시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작업에 나섰던 잠수부 3명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중 2명은 숨졌다. 1명은 사고발생 사흘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당시 선박 위에서 잠수부들 작업을 감시하던 B씨는 잠수부들이 상당시간 올라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확인하러 갔다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3명을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안전규정을 어기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작업시 잠수부 2명 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하고, 잠수부와 감시인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와 비상 기체통이 지급돼야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해당 물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번 사고로 숨진 잠수부 2명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숨진 잠수부들의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COHb) 수치는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 숨진 잠수부들이 착용했던 공기 공급장비에서는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잠수부들의 이번 작업은 선주인 HMM에서 KCC로, 그다음 MOT로 이어지는 도급구조 속에서 진행됐다. 수사기관은 도급 구조와 안전보건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 사고 책임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유족은 국회전자청원 등을 통해 철저한 원·하청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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