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교육 이란, 이스라엘과 ‘12일 전쟁’ 동안 2만1000명 ‘용의자’ 체포

게임교육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 공습으로 시작된 12일간의 무력충돌 기간 2만1000명을 체포했다고 국영 언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6월13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 보안 당국은 검문소와 ‘시민 신고’를 바탕으로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였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도록 독려했다.
사에디드 몬타제로마흐디 경찰 대변인은 “시민들의 신고가 41% 증가했고, 이로 인해 12일 무력충돌 기간 동안 2만100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이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 당국은 앞서 일부 인사가 이스라엘의 공격 표적 선정에 도움이 될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또한 이란 내 불법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이주민의 대규모 추방을 불러왔다. 구호단체들은 당국이 일부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간첩 혐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몬타제로마흐디 대변인은 “불법 체류자 2774명을 검거했고, 휴대전화 검사를 통해 30건의 특수 보안 사건을 발견했다”며 “이 중 간첩 혐의로 261명, 무단 촬영 혐의로 17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전 품목 5000원 이하로 구성한 ‘5K PRICE’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5K PRICE’는 880원 칫솔과 980원 팝콘, 4480원 3겹 화장지(30m×12롤) 등 초저가를 내세운다.
<연합뉴스>
경남 함양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는 2㏊(약 6000평)에 달하는 사과밭이 이제 짐처럼 느껴진다. 5월 초 피던 사과꽃이 기온 상승으로 최근에는 4월 초에 피고, 꽃샘추위라도 닥치면 냉해도 크게 발생한다. 봄을 견뎌낸 사과도 여름 폭우에 떨어져나가 수확량이 줄었다. 마씨는 12일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농민”이라며 “더 이상은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진 농민 6명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폭염과 가뭄, 폭우 등 이상기후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기후위기를 부른 기업이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농업 분야의 기후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다. 해외에서는 페루 농업인이 독일 에너지 기업 RWE를 상대로 낸 소송, 네덜란드에서 환경단체가 석유기업 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의 사례가 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1~2022년 한전과 발전사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내 전체 배출량의 23~29%를 차지한다. 한전과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95%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발전 비중만 약 72%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서 농민 1인당 청구액은 500만2035원이다. 500만원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이고, 2035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위자료로 책정했다. 기후솔루션은 “현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보다 앞선 2035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민은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다. 한반도의 최근 30년간(1991~2020년) 평균기온은 1912~1940년 평균과 비교해 1.6도 높아졌고, 강수량은 135.4㎜ 증가했다. 충남 당진에서 35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황성열씨는 “농촌에서 풍년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지 5년이 됐다”며 “병충해와 폭우, 폭염 피해로 벼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 생계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는 송기봉씨는 기후변화로 복숭아순나방이 창궐해 나무를 베어냈고,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윤순자씨는 온난화로 ‘제주 감귤’ 경쟁력이 사라져 손해를 봤다. 경남 산청 이종혁씨의 딸기 하우스는 폭우로 물에 잠겼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임두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농업인들이 기후 피해를 보는 현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한전과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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