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석열 재구속에 “사필귀정…내란 수괴 거리 활보 못할 것”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제 ‘회복의 시간’”이라며 “특검은 대한민국의 상식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회복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경기도는 빠른 속도로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국민 개개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쏠림은 경제의 균질한 성장을 저해하고, 외부 충격 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2025년 정례 간담회’에서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 비중이나 부동산 부문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 이익 확대에 기인하고 있는 점은 은행 수익구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금리 여파와 내수 부진 등으로 가중되는 소득 양극화와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필요한 곳에 자금을 중개하는 은행 본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포용적 금융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원장은 은행들의 내부통제와 관련해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졌다”면서도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사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23년 1월 모범관행 발표 이후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김 부원장은 “다만 CEO 경영승계, 이사회의 독립성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이사회가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인도 출신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 하버드대 교수는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근의 원인이 자연재해보다 불평등한 분배에 있기 때문이다.
1983년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일어났다. 에티오피아에선 곡물가가 3배로 뛰었고 100만명이 굶어 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곡물 생산량은 1982년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1983년에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시기 보츠와나는 곡물 생산이 예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아사자는 없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군사독재, 보츠와나는 민주 정부였다. 에티오피아는 국내총생산(GDP)의 46%를 군사비로 지출하며 굶주림에 시달리는 국민을 구제하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반면 보츠와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에 직접 식량을 나눠줬다. 식량 자원을 분배할 권한을 누가 가졌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생사가 갈린 것이다. 독재국가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굶어 죽어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없으니 구호 대책을 마련할 동기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개막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했다. 맹자도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고 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가지기 어렵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의미다.
70대 노인도, 20대 청년도 성실하게 일하면 일상에 걱정이 없어야 민주주의다. 그러려면 일자리 창출과 분배가 중요하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024달러(약 5000만원),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사회의 안녕과 평화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 일방적으로 부릴 만큼 부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팔아야 먹고살 만큼 가난하지도 않을 때 이뤄진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면서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오는 21일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강원 정선군에서 올 3월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선군은 주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소상공인의 매출이 종전 보다 25.9% 증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통·외식업 등 민생 업종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화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정선군은 지난 3월 주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6월 말까지 소진)으로 지급했다.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유사한 방식이다.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 정선군 사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 소비금액 약 97억원, 연계 소비금액 11억원 등 총 108억원에 달하는 민간 지출이 유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 사용률은 99.5%에 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후 3월 유통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1% 증가했고, 외식업 매출도 11.4% 늘어나는 등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보다 평균 25.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들은 주로 슈퍼마켓, 주유소, 외식업 등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정선주민의 90.1%, 소상공인의 67%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했다. 향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응답도 주민 79.2%, 상인 78.4%로 나타났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정선군의 보편적 지원이 실효성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 정부 차원의 민생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지역 경제 회복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는 해당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각각 추가 지급한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폐기처리되는 농산부산물의 자원화·산업화를 위한 ‘Eco-순환 기술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농산부산물이 섬유·패션과 화장품, 생활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된다.
연구는 2029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전국 8개 도 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농산부산물은 원료 표준화 미흡과 안정적인 공급체계 부재,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등 이유로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들 기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거 및 전처리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도 구축해 스타트업 등 다양한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관련 기관 및 스타트업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부산물 수거부터 업사이클링·산업 활용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국내 농식품 부산물의 연간 폐기량은 2019년 기준 약 500만t에 달한다.
이에 따른 처리비용은 연 8000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소연 도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 연구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농산부산물이 지역의 유용한 자원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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