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수수료무료 고양 ‘신천지 교회 설립’ 무산되나…항소심 “고양시의 허가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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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4 12: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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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수수료무료 교회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경기 고양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는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앞서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으나,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와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2023년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규범을 교묘하게 회피함)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고양시의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직권취소한 조치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 번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오후 2시쯤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육교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 안에는 미성년자 자녀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뒤집어진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화재 발생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사고 차량의 뒤에서 각자 차를 몰고가던 김형모씨와 노미혜씨는 곧바로 차를 멈추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차를 뒤집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씨와 노씨는 즉각 인근 공원으로 달려가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공원에 있던 시민 10명은 이들의 외침을 듣고 사고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힘을 합쳐 차량을 일부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시민들이 차량을 들어올린 틈 사이로 일가족 모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구조를 마친 후에도 김씨와 노씨를 포함한 시민들의 선행은 이어졌다. 이들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현장 교통정리를 하는 한편 차량 파편 등을 치워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시민들은 사고 가족들이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인계된 후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안산시는 4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서고 선행을 알리지 않은 이들의 시민정신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됐다”며 “김씨와 노씨에게 모범 시민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달 29일 진행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본인의 안전보다 이웃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두 분의 용기있는 행동이 우리 사회에 크나큰 귀감이 됐다”라며 “안산시는 이러한 의로운 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우해 나눔과 상생의 민생 안전도시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이 일본 최대 규모 패션쇼에서 처음으로 ‘K패션’ 특집 무대를 펼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6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리는 도쿄걸즈컬렉션(TGC)에서 K패션 특집 무대인 ‘더현대 글로벌 스테이지’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TGC는 2005년 시작돼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최대 규모 패션쇼다. 아이돌 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아티스트의 공연 등이 접목된 엔터테인먼트 결합형 무대로 선보여 일본 10~20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장 관객만 2만명,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가 500만명에 달할 정도다. 일본 최대 규모 패션쇼에 한국 토종 브랜드들을 한데 모아 K패션을 주제로 특집 무대를 선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패션쇼는 현대백화점의 K브랜드 수출 플랫폼 사업인 ‘더현대 글로벌’의 흥행을 지켜본 TGC 주최사 더블유 도쿄(W TOKYO)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최근 일본 Z세대(1997∼2006년생)의 최대 관심사가 한류 트렌드인 데다 현대백화점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소싱 파워를 주목했기 때문이다.
더블유 도쿄 측은 “더현대 글로벌의 팝업스토어가 일본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보고 현대백화점만의 브랜드 소싱 매력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번 협업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며 아시아 패션 문화 전반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패션쇼에는 트리밍버드·레스트앤레크레이션·더바넷·오헤시오 등 4개 브랜드가 참여해 올해 가을·겨울(FW) 시즌 대표 착장을 소개한다.
현대백화점은 개성과 독창적인 스타일을 중시하는 일본 Z세대 취향을 반영해 현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브랜드 고유 스타일이 돋보이게 무대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19일 오픈하는 파르코 시부야점 더현대 글로벌 매장과 도쿄 오모테산도 거리에 있는 편집숍 ‘오모카도 더쉘터 도쿄’에서도 이들 브랜드를 선보여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무대를 발판 삼아 K패션 브랜드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단기 이벤트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현지 고객 록인(Lock-in)에 성공할 수 있도록 K패션의 지속적인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스마트 잔반관리’ 시스템으로 버려지는 식자재와 관련 비용이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1~7월 도 북부청사 구내식당에 스마트 잔반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월평균 잔반량은 18.5kg으로 지난해 22.5kg 대비 4kg(17.7%)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 인해 쌀과 김치류 등 주요 품목 식자재비는 1인 평균 958원에서 861원으로 10.1% 절감됐다. 또 잔반줄이기 운동에 참여한 직원들의 비율은 지난해 일평균 134명 대비 163명으로 21.6% 증가했다.
스마트 잔반관리 시스템은 버려지는 식자재를 줄이고, 식당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올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식판을 잔반측정 기기에 올리면 그릇 무게를 제외한 순수 잔반량을 측정하는데, 개인별 잔반량에 따라 이용자가 입력한 휴대폰 번호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누적된 포인트로는 식사권, 커피쿠폰, 모바일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별 잔반량과 함께 메뉴 선호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식자재 절감과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제도 개편으로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공식 반영됨에 따라, 경기도의 선제적 ‘스마트 잔반관리’ 시스템이 정부 정책 실현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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