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게임기획 가계대출 증가폭, 4개월 만에 최저…“6·27 규제 효과”

부산게임기획 ‘6·27 가계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넘게 줄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규제 이전의 주택거래량을 고려하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000억원 많은 116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전월(+6조2000억원)보다 55%나 줄어들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926조4000억으로 3조4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기타대출(236조8000억원)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 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6000억원 줄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몇 달간 주택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다”며 “하지만 6·27 규제 이후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규제 시차가 짧은 생활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이 크게 줄면서 7월 가계대출 둔화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6조5000억원)의 반토막 넘게 줄었고,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가계대출(+2조8000억원)은 증가한 반면 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증가액은 전월(+6조1000억원)보다 2조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안정된 것은 사실이나, 8월은 통상 휴가철 자금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며 “향후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돼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가 잇따르자 거래 신고 이후 철회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검증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성식 본청 기획조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해양경찰청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 조정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안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이후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 다시 치안감으로 2년 만에 두 계급을 승진했다.
해양경찰청은 직무 배제에 앞서 “안 조정관이 총기 휴대 검토와 수사 인력 파견을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조치가 이행된 것은 없다”며 “해경이 비상계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서울 도심에서 진보와 보수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제80주년 광복절·건국 77주년 8.15 국가정상화를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평소 광화문광장 인근에 모였는데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라 집회 장소를 옮겼다.
참가자들은 양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찬송가나 군가를 불렀다. 사회자는 “우리의 자리(광화문광장)를 뺏어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서울역광장에 모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윤 대통령님께서 구치소에서 고난을 받고 계신다. 그 자리는 윤 대통령께서 있을 곳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있을 자리다. 이 수모와 고통을 100배, 1000배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12·3 불법계엄사태를 “합법”이라거나 “상식적인 국민이면 윤 대통령을 모두 사랑하고 계엄을 지지한다”며 노래를 불렀다.
최근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전광훈 목사 등을 지목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을 의식한 듯 참가자들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다시 모여서 폭동 아닌 폭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합시다”라고 말했다. 21대 대선에 자유통일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구주와 변호사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반드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데 마치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매도한다”고 말했다.
서울역 인근 외에 서초구 양재동 등에서도 보수단체 집회·행진이 열렸다.
진보단체도 같은 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용산역 광장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회자는 “해방 80년이 지났음에도 대한민국이 여전히 외세의 영향력과 압박 속에 놓여있다”며 “굴욕적 사대 외교를 청산하고 자주·평화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주평화실천단은 중구 청계광장에서 하늘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행진에 나섰다. 이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거나 “한미동맹을 파기하라”는 주장을 펼쳤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은 오후 7시부터 숭례문 앞에서 ‘광복 80주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를 연다.
구속 수감된 김건희 여사가 14일 오전 9시53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김 여사가 탄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전 8시38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56분부터 김 여사를 특검사무실에서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12일 구속 수감된 이후 진행되는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부당 선거개입 및 공천개입 등 의혹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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