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폭염작업 20분 휴식 의무화’ 11일 결론 낸다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규개위는 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회의 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개위가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강제하기 어렵다봤기 때문이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제라면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23)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폭염 상황이 예상과 다르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런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휴식 의무화를 규정한 산안법 규정 적용 대상이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개위를 규탄”하는 긴급 행동을 할 예정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 물류, 조선, 택배, 급식, 설치, 이동·방문업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며 “규개위는 폭염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착 희망하는 8명 의기투합주민들과 ‘동네연구소’ 차려
예산 사계절 다양하게 기록숨비놀이터 프로그램도 운영
본정통 거리 노포 사연 수집전시·출판·영상 등 콘텐츠로
“서울에서 청년 지원 사업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서울 청년들이 지방 정착을 꿈꾼다는 것이었어요.”
지난 10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내일숲’에서 만난 박정수 내일마을 협동조합 대표(40)가 최근 협동조합에서 진행한 공모전 작품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박 대표는 서울에서 청년 창업 지원과 커뮤니티 구축 사업 관련 일을 하다 3년 전 예산에 정착했다. 그는 예비사회적기업인 ‘잇는연구소’도 운영 중이다. 잇는연구소는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출범한 일종의 동네 연구소다. 박 대표는 “저 자신도 ‘정착할 지방을 찾는 청년’ 중 한 명이었다”며 “우연한 계기로 예산을 방문하게 됐는데, 만나는 주민분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등 예산 주민들의 따뜻하고 협력적인 분위기에 매료돼 정착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산시장 인근에 있는 3층 건물의 복합문화공간 ‘내일숲’에선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내일마을 협동조합은 2023년 설립됐다. 지방에 정착한 청년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청년 공동체 협동조합이다. 박 대표를 비롯한 조합원 8명은 모두 20~40대 청년이다. 이 중 예산이 고향인 청년은 2명이고, 다른 6명은 서울과 대구 등 외지 출신이다.
박 대표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했다”며 “지방 청년들의 정착과 자립을 돕고 지방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거리와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목표”라고 했다.
내일마을 협동조합은 오는 10월까지 격주 토요일에 청년 프로그램 ‘숨비놀이터’(10회)를 진행한다. 예산의 사계절 자연을 따라 걷고 바라보며 떠오르는 감각과 장면을 글·그림·사진·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
박 대표는 “‘숨비놀이터’는 해녀가 물 위로 올라와 처음 내쉬는 숨인 ‘숨비’에서 착안해 청년들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스스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참가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남긴 작품은 추후 소규모 책자로 제작해 마을 주민에게도 나눠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매 회차엔 예산읍 일대에 있는 옥상텃밭과 봉대미산, 치유의 숲 등 자연 공간을 거닐고 옥상텃밭을 함께 가꾸며 제철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활동도 포함돼 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동네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도 이어간다. 협동조합은 예산읍 내 본정통 거리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인 ‘이야기 보부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는 “예산읍 본정통 거리 곳곳에 남겨진 오래된 가게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사연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출판·영상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 공모엔 오징어볶음이 듬뿍 들어간 빨간 떡볶이를 500원에 팔았던 학생들의 아지트 ‘둘리분식’과 예산읍 주민들에게 미니 백화점으로 불렸던 ‘쬐금한 백화점’ 등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작품이 접수됐다. 박 대표는 “앞으로도 마을 아카이빙을 통해 ‘청년이 지방에서 살아가는 내일’을 실험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한 차례 거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2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불확실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감에 따른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인 당뇨와 안과 질환 약의 구치소 반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변호인단에 속한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은 운동시간이 없다”며 “(지난 구속 때에 비해) 방이 더 좁아졌다. 날도 더 더워졌다.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구치소 방문조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새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안철수 의원이 당 지도부의 인적 쇄신 거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 지 이틀 만이다. 윤 신임 혁신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강조했다. 인적 쇄신 역할론에는 선을 그었으나 국민과 당원 여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가야 할 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라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라며 “당원이 혁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위원장을 지난 7일 안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 위원장은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이라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과 혁신으로 다가가는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여성 경제학자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지냈다. 2021년 부동산 투기 관련 논란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난 1월부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았다.
‘윤희숙 혁신위’ 활동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은 인적 쇄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당원들이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다”며 일단 혁신위원장의 인적 쇄신 역할론에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이 대선 당시 지도부였던 권영세·권성동 의원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도부가 수용해야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혁신위의 인적 쇄신 추진 여부에는 여론과 당원들 요구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혁신위 한계를 지적하는 평가도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혁신위 추진 동력은 이미 떨어졌다”며 “빨리 전대를 통해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혁신위 부위원장은 재선 최형두 의원이 맡는다. 혁신위원에는 호준석 서울 구로갑 당협위원장과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이 임명됐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관리위원장에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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