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혹서기 옥외 노동자 사망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폭염 속 옥외 노동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지속되는 폭염 속 옥외 노동자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은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6일 인천에서는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고,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인권위는 “폭염은 이제 계절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위험 요인이 됐다”며 “온열질환 사망자의 80% 이상이 옥외에서 발생하고,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1.2%로 가장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권·건강권은 헌법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며,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폭염을 산업재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분 공급과 시원한 휴식 공간 제공, 작업시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폭염 관련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노동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사업주 부담 등을 이유로 규제개혁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노동자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들이 혹서기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폭염 재난에 대응해야 하며,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김건희 여사 측근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의혹을 인지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특검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법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적 상식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법 해석의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이 구체적인 특검법 개정 사항을 묻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원론적 입장”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 상황종합대응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전현희 최고위원을 선임했다.
전 최고위원은 “3대 특검이 만나는 종착지 김건희는 사실상 윤석열 내란정권의 최종 배후”라며 “윤석열을 등에 업고 ‘대통령 놀음’한 김건희 구속은 사법 정의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확인했다. 한국 등 14개국에 상호관세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품목별 관세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자동차, 철강에 이어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등의 관세까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9일 오전 최소 7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고 오후에 몇개 나라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에게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분야에 대해 (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관세를 “곧” 공개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이 나라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외국 제약회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시간을 주되 그 이후에는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발표 시기, 발효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의약품, 구리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조사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품목별 관세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구리 관세와 관련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일본 등에 통보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8월1일에 대해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는 전날 협상 상대국의 제안에 따라 관세 부과 계획이나 시기를 바꿀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서 또다시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코스피가 11일 5거래일 연속 올라 장중 3200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9시3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7.74포인트(0.56%) 오른 3200.97로 전날 기록한 연고점(3183.23)을 경신했다. 지수가 장중 3200선을 기록한 것은 2021년 9월7일(3201.76)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3.12포인트(0.10%) 오른 3186.35로 출발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65포인트(0.71%) 오른 803.35로 지난달 25일(803.93) 이후 12거래일 만에 800선을 회복했다.
미국 국무부가 소속 외교관 246명과 공무원 1107명 등 1353명에게 적용되는 해고를 통보했다고 로이터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확보한 내부 통지서를 보면 국무부는 “외교적 우선순위에 집중하려고 국내 운영을 간소화하고 있다. 인력 감축은 비핵심 기능, 중복 또는 중복 부서, 상당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신중하게 조정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로이터는 국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에 근무하는 1만8000명의 직원 중 자발적 퇴사를 포함해 총 3000명의 인력이 감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교관 246명을 한꺼번에 해고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번 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 정책을 ‘미국 우선주의’ 의제에 부합하려고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첫 단계다. 로이터는 전직 외교관 등의 말을 빌려 이번 외교관 해고가 중국과 러시아 등 적국의 공세 강화에 대응하는 미국의 능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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