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상품은 이제 위험·손실부터 설명해야…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흘렀지만 괴롭힘 피해자 절반 이상은 ‘참거나 모른 척’하고, 괴롭힘을 신고한 비율은 15.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보면, 응답자의 34.5%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번 조사까지 분기별 추이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8%로 가장 많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에 의한 괴롭힘 피해가 31.6%에 달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나 자살 고민을 한 적 있다’고 답했다. 55.7%는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밝혔다. ‘회사나 노조,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47.1%로 가장 높았다.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32.3%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설문조사 참여자 모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쉽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73.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간접고용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여야만 적용된다.
단체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일 때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와 사업장 자체 조사를 병행하게 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개정하라고 제안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용자의 셀프 조사 때문에 노동청의 소극적인 조사가 문제된다”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내 조사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기 일쑤”라고 했다.
김 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이 신고 대상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아’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 종결한 사례를 빈번하게 접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동부는 지침을 즉각 개정하고 ‘일회성 행위이므로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판단 기준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시가 복지·민생·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방점을 찍고 84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대전시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으로 8431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는 앞서 올해 본예산과 제1회 추경으로 모두 6조71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2회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시 전체 예산은 7조5553억원으로 12.6% 늘어난다.
대전시는 지난달 2회 추경안을 3106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나 정부 2차 추경예산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예산 등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예산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 수정된 추경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짜여진 추경안에는 청년·노인 복지 예산과 민생안정 지원 예산, SOC 확충 예산 등이 주로 담겼다. 복지 분야 주요 예산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100억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80억원, 청년월세지원 39억원,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 부담금 151억원, 노인 무임교통 지원 예산 67억원 등이다.
민생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예산 182억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예산 4065억원 등이 반영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는 국비 3851억5500만원과 시비 214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259억원, 제2매립장 조성 예산 232억원, 안영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100억원 등 대규모 SOC 사업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했다.
2회 추경예산안은 대전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3일 최종 확정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사업 위주로 재원을 집중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1일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다.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정부가 이른 폭염으로 최근 가격이 오른 닭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해 약 3주간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마트 매장뿐 아니라 전통시장 이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등어·전복 등 주요 어종도 이달 말부터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형일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먹거리 품목별 가격과 관련해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17일부터 3주간 과일·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 지원하기로 했다.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이마트·홈플러스 등 1만2000여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시행한다.
축산물은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운영한다. 소비자 1인당 일주일에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 지원 쿠폰을 결제 단계에서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도 그간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전국 130개 매장에서 100억원 규모로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소비자가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30%를 할인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적 어종 6종과 전복·장어 등 여름철 보양식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도 주요 온·오프라인 수산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오는 28일부터 약 3주간 실시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1일부터 강원 평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각지 약 60개 지역에 수산물을 20~30%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가격 오름세를 보이는 감자·배추의 가용 면적을 확대하고, 한우 공급량도 평시보다 1.3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 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와 감자·배추 등 일부 품목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집중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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