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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한·하나·기업·우리 등 4개 은행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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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5 16: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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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신한, 하나, 기업, 우리 등 4개 은행 앱에서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4개 은행을 선정하면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정부 앱과 10개 민간 앱으로 늘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국민은행과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은 이달 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은행들은 이달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분기까지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적합성 평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필수 기능 구현 여부, 앱 위변조 및 탈취에 대한 보안성 확보 여부, 신분증 발급 및 이용 시 수행하는 안면인식 기능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가 구축한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위에 민간의 창의적인 혁신 서비스가 더해지면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민관협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오는 10월 적용할 계획이었다. 갑작스러운 방향 선회는 대통령실이 이 법안이 빈곤층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해온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주문한 것이 반영됐다. 먼저 의견 수렴을 하겠다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이어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 쇼핑’을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로 정률제 전환을 추진했다. 현재 진료 건당 1000∼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올 10월부터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률제는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건 물론이고,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정률제 전환을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날도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권교체기 서둘러 밀어붙이는 게 합당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수급자 불안을 야기한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옳다.
건강 빈곤층 실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151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약 3% 규모다. 빈곤층 비율이 14.9%인 걸 고려하면 의료급여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소득 간 건강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데다, 건강불평등이 삶 전반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도 여럿이다. 의료급여 체계 개편은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빈곤층 진료비를 아끼는 데만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탁상행정 정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수급자 부담을 늘리기보다 건강불평등을 메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률제 개편 철회가 의료급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원의 평균적 모습은 장관 내정·후보자 전원이 임명될 경우 60세 남성이 된다. 여성 비율은 26%로 목표치(30%)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임 정부에 비해 대학과 출신 지역 쏠림 현상은 완화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을 염두에 두고 현역 국회의원 출신과 기업인·관료 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도 특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것을 두고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 앞에서 (이뤄지는) 자격 검증”이라며 “(의혹이) 잘 소명되고 국민적 의혹도 해명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왼쪽 사진)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오른쪽) 인선을 발표하면서 19개 부처 초대 장관 인선을 모두 마쳤다.
19명의 평균 연령은 60.1세다. 6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6명, 40대 2명, 70대 1명 순이었다. 최고령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72), 최연소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47)였다.
지역별로는 호남 출신이 7명(김성환·김윤덕·김정관·안규백·정동영·정은경·조현), 영남 출신이 6명(강선우·구윤철·김영훈·권오을·전재수·최휘영)으로 비교적 지역별 안배가 이뤄졌다. 이어 수도권 3명(배경훈·윤호중·한성숙), 충청 2명(송미령·이진숙), 강원 1명(정성호)이었다.
여성 비율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30%에 미치지 못했다. 19명 중 5명(강선우·송미령·이진숙·정은경·한성숙)으로 여성 비율은 26.3%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여성 장관 비율은 18.75%였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 출신이 과반을 차지한 전임 정부보다는 편중이 완화됐다.
직업군은 국회의원 출신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다. 8명의 현역 의원 출신(강선우·김성환·김영훈·김윤덕·안규백·윤호중·전재수·정성호)에 전직 의원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더하면 총 9명이 정치인 출신이다. 관료와 기업인 출신이 각각 4명, 노동계·학계 출신이 각각 1명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장관 중 입법부 출신이 많은 것을 두고 “우리 헌법에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으나 이를 내각제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에서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오직 성과로 대답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곧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소비쿠폰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10일 곧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URL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URL을 절대 누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페이지뿐 아니라,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등 대면창구에도 스미싱 주의 안내를 포함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는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URL을 누른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과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고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두차례에 걸쳐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과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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