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고리’ 국가조찬기도회에 기독교 시민단체 “즉각 폐지하라”

독재정권 찬양 등 흑역사에 이어 뇌물청탁의 통로로 활용된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해 기독교 시민단체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가조찬기도회 회장과 부회장이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전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사실은 종교가 정치권력에 유착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존립의 명분을 상실한 국가조찬기도회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지 말아야 하며 각 교단은 소속 목사들이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1966년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조찬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국가조찬기도회는 “하나님이 혁명을 성공시켰다”고 독재 정권을 미화하는 등 한국 현대사 속에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는 구약 성경의 영웅 여호수아에 전두환을 비유하기도 했다.
12·3 계엄이 선포되기 열흘 전인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던 기도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이 설교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기도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개회사를 맡기도 했다.
3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제1회 산업 AI 엑스포’에서 관계자가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행동 동기화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주 초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다만 동해안 지역 중 남부와 북부에만 비가 집중되면서 가뭄 피해가 심각한 강원 강릉 등 동해안 중부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북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6일 오전 3시쯤부터 수도권과 충남권, 오전부터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전라권에 내리는 비가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5일 예보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7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주말 동안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에는 많은 곳 100㎜ 이상, 충북과 강원 남부 내륙은 8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해 5도에는 20~60㎜, 경상권에는 10~60㎜, 제주도에는 5~40㎜의 비가 예보됐다.
비는 토요일인 6일 밤부터 7일 오후 사이 특히 많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6일 밤에서 7일 아침 시간당 30~50㎜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7일 새벽부터 충북에는 시간당 30~50㎜, 충남과 전북에는 시간당 50㎜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다. 7일 오후에는 전남에 시간당 30~50㎜로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집중되며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기상청은 “7일까지 전국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며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을 포함한 강원 중부 동해안은 비구름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고, 동풍도 약하게 불고 있어 비가 적게 내리겠다.
주말 이후 당분간 남해상에 북태평양고기압이 위치하면서 8~9일에도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 서쪽 지역을 건조하게 하는 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습도가 내려가고 열대야도 해소됐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습윤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습도가 올라가겠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서풍이 불어오면서 서쪽지역 중심으로 습도가 높아지겠다”며 “다음 주에도 평년보다 3~4도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 후 전용열차로 베이징을 출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베이징 기차역에는 차이치 서기와 왕이 부장, 인융 베이징 시장,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등이 나가 김 위원장을 환송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이날 보도하면서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조중(북·중)친선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력(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5차 방중은 역대 최장인 4박5일로 기록됐다. 베이징에 체류한 기간도 베이징역에 도착한 2일 오후 4시쯤부터 베이징역을 떠난 4일 오후 10시쯤까지 약 54시간으로 이번이 가장 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팔아 85조원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10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계산했다.
경실련이 3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받은 공공택지 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지는 총 42.3㎢(1281만평)로 여의도 면적(2.9㎢)의 14.6배에 달한다. 매각 금액은 총 85조원이었다.
경실련은 여기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200%로 1채당 25평(82.6㎡) 규모로 계산한 결과다.
이 기간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지는 총 26.5㎢(802만평)로,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15.8㎢(479만평) 더 많았다.
공동주택지 중 10㎢(302만평)는 임대주택 용지로 개발됐으나 3분의 1가량인 3.5㎢(105만평)가 민간에 팔렸다.
경실련은 이 중 상당수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개발돼, 시세 수준의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이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 매각의 63%가 경기·인천 등 아파트 수요가 보장된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건설업계에선 공공택지 매입이 ‘로또’처럼 여겨졌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되면 건설사들이 싸게 사서 새 아파트를 짓고 시세 수준으로 비싸게 공급하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집값이 자극돼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레 심화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했다면 공공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매각한 택지 중 가격 파악이 쉬운 아파트 부지를 골라 토지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LH가 총 70조원에 판 아파트 부지의 가격은 이달까지 32조원(46%) 오른 102조원으로 파악됐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택지 매각 중단으로 LH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재 취약계층 중심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임대료가 현실화돼 비용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로, 공원 등 인프라 조성 비용에는 정부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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