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장관 되면 즉시 노란봉투법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추진하되 노동시장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됐고, 그 불법을 기화로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며 “이러한 불법이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했다. 파업 조장 등 기업 우려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 연장에 관해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선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적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지금 주 52시간제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해고노동자 박정혜씨,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등이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북한을 네 번 방문한 데 이어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이력, 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일 때 민주노총에서 발간한 통일 교과서 등을 지적하며 색깔론을 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물음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에 동의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북한 정권이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말에 동의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정회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속개 후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10명 중 7명은 이재명 정부 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내 전체 경제 상황에 비해 지역 경제의 경기는 더 나쁘게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74개 상의 회장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새 정부 출범 후 향후 5년간 경제 성과가 기대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17%, ‘우려된다’는 11%였다.
경제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2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내년 하반기’(20%), ‘내후년 이후’(10%) 순이었다. ‘회복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응답도 45%였다.
국내 전체 경제 상황과 비교한 지역 경제 체감경기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27%, ‘지역 경제 상황이 더 낫다’는 응답은 8%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인재유출 및 인력수급 애로’(22%)와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22%), ‘지역 선도산업 부재’(22%)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존 주력산업 쇠퇴’(15%), ‘행정지원 미흡’(13%), ‘교통․물류 인프라 미비’(5%) 순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28%)과 ‘지역 경제 활성화’(28%)를 꼽았다. 이어 ‘법·제도 개선’(20%), ‘대외통상 전략 수립 및 실행’(10%), ‘소비 진작 정책’(7%), ‘자금 지원’(3%), ‘노동시장 구조 개선’(2%) 등의 순이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 경제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는 상황”이라며 “과감한 소비 진작 대책과 함께, 지역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 미래 첨단산업 육성,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유인 등 구조적 해법을 병행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어머니 등이 빼돌린 시험지를 보고 기말고사를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등학생 A양(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양은 이달 초 고등학교에서 치른 기말고사 때 과거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전직 기간제 교사와 어머니가 학교에서 빼돌린 시험지를 보고 미리 문제와 답을 안 상태에서 시험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A양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관련 조사를 했다. A양은 변호인과 경찰서에 출석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학교 측은 A양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리하기로 내부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모친과 전직 기간제 교사가 얼마를 주고받고 몇차례 시험지를 빼돌렸는지는 아직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A양 어머니 B씨(40대·구속)와 전직 기간제 교사 C씨(30대·구속)는 안동시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이 학교 교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침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38분쯤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공범인 행정실장 D씨(30대·구속)가 C씨 요청을 받고 지난달 6월 28일부터 CCTV 영상을 삭제했고, C씨 지문이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D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방조 등 혐의 외에도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기간제 교사 C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더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양 어머니가 기간제 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그와 증거인멸을 모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기간제 교사는 A양의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담임교사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학교에 재직했다.
그는 주요 과목 교사로 시험 문제 출제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시 45분쯤 경기도 C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그가 재직 중인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도 관련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4일 모델들이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환급이 가능한 일렉트로마트 가전 할인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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