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1분기 건설취업자 급감에 전체 노동자 소득도 3년 만에 줄어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올해 1분기 건설경기 부진으로 취업자 수가 급감하면서 임금노동자가 벌어들인 전체 소득이 약 3년 만에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그간 연간 단위로만 제공하던 분배국민소득 통계를 분기 단위로도 제공한다.
한은이 3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보면, 1분기 피용자보수는 전 분기보다 0.1% 감소했다. 피용자보수가 전 분기 대비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당시인 2022년 2분기(-0.4%) 이후 11개 분기 만이다. 피용자보수는 임금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받는 현금 또는 현물 보상을 말한다.
한은 관계자는 1분기 피용자보수 감소에 대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였던 데다 건설 취업자 수가 여느 분기 때보다 더 많이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전년 동기비로는 4.3% 증가인 만큼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2분기엔 정부 부문 보건의료산업 취업자 등이 늘어난 데다 소득도 소폭 개선돼 피용자보수가 0.8% 증가로 돌아섰다.
한은은 이날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분기 기준 분배국민소득 통계도 공표했다. 분배국민소득 통계 공표 주기가 연간에서 분기로 바뀐 것이다.
분배국민소득은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생산요소를 제공한 각 주체에게 어떻게 분배됐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세부 항목으로 피용자보수, 총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가계총처분가능소득, 가계총저축, 가계순저축률 등이 있다. 분배국민소득 분기별 통계는 2010년 이후부터 확인 가능하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국내외 연구도 늘어나는 등 소득 측면 통계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기별 통계를 새롭게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 대출 자금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등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연간 273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신규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폐업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신규자금 대출에 약 10조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한다. 대출시 보증기관에 내는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66%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번 패키지는 창업과 성장, 경영애로 등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빌릴 수 있는 시설투자 자금은 기존 투자액의 80%에서 향후 90%까지 늘어난다. 금리 우대도 최대 3.5%포인트까지 적용된다.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대출 금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당국은 소상공인들의 이자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우선 가계대출에 도입했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 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들을 활용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는 구상도 내놨다. 생업에 바빠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해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리 신청 허가를 받아 금리인하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주는 방식이다. 당국은 올해 12월까지 서비스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사들은 합리적 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은행권에선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호금융권 신규 계약자들도 이를 적용받게 된다.
은행권에선 대출 부담으로 폐업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업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올해 6월 이전 대출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철거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저금리 대출 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폐업시 대출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금의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올해 중 명문화할 예정이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증인으로 5일 국회에 출석한 검찰수사관이 준비한 메모에 욕설을 적은 것이 드러나 소란이 벌어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이 욕설은 ‘건진법사’로 불렸던 전성배씨 은신처에서 발견된 관봉권 관련 질의에 대비한 검찰 측 답변지의 ‘띠지 폐기’ 항목에 적혀 있었다. 이 답변지에는 ‘폐기→나 몰라!’ ‘지시 X’ ‘만약에’ 등의 메모들도 함께 적혀 있었다.
서 의원은 욕설 문구를 가리키며 “저건 무슨 말이냐. 오늘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XX이냐”고 물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검찰수사관은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이 “거짓말, 거짓말을 해대고 있어. 관봉권 띠지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나.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했다고 쓴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김 수사관은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전성배씨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5000만원 관봉권 띠지와 비닐을 서울남부지검이 분실된 사건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관봉권이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이다. 띠지와 스티커에서 검수 기계 식별 번호, 처리 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김 수사관은 사건 당시 압수물을 관리하는 압수계에서 근무했다.
김 수사관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관봉권에 대해 묻자 “저는 기계적으로 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원형 보전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원형 보전은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라며 “띠지 등 부수적인 것은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한다”고 대답했다.
장 의원은 “지시는 기억이 나는데 돈다발이 기억 안 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 수사관은 “다양한 압수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만 기억하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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