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법원, ‘수사 기간 연장’ 특검법 개정안에 이의 제기

비닉스구입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개정안이 특검 수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 중계는 피고인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특검 수사인력을 더 늘릴 경우 일선 검찰청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다.
3일 경향신문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특검이 기한 내에 공소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인계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지휘에 따라 넘겨받도록 한다.
법원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수사기간과 연장 절차를 명시한 다른 규정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검 사건은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도 개정안에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의무화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등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돼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 수사인력 증원에 우려를 드러냈다.
퇴계 이황은 진중한 학자이자 빼어난 시인이기도 했다. 평생 2000편이 넘는 시를 썼을 정도로, 그에게 시 짓기는 생활의 중요한 일부였다. 퇴계 스스로 자신의 시가 건조하고 싱거워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래 두고 읽어보면 맛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은근히 자부하기도 했다. 훗날 그의 시는 학문적 깨달음이 시적 수준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됐다.
퇴계의 시를 현대적으로 조명한 최초의 연구자라 할 만한 이동환 선생은 그의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면모로 ‘맑고 깨끗한 세계를 향한 소망’을 들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상징 가운데 하나가 달이다. “시냇가 서당에 달 밝으니 강가 서당도 밝고, 오늘 밤 바람이 참 맑으니 어젯밤도 맑았다네. 비 갠 뒤의 저 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 우리는 어찌해야 그 밝고 진실됨을 체득할까.” 시원한 바람과 함께 환히 모습을 드러낸 맑고 깨끗한 달, 그 광풍제월(光風霽月)의 청정한 이미지가 그대로 내재화된 인격이야말로 그의 학문과 삶이 지향한 경지였다.
며칠 전 구속 기소된 김건희씨가 ‘달빛’을 언급한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지난 2월 탄핵심판 때 ‘달그림자’를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이 소환되고 있다. 이를 두고 ‘부창부수’라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호수 위에 있는 달그림자”가 비상계엄의 실체가 없었음을 주장하려는 비유에 불과한 데 비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라는 말은 거짓된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자신의 진실됨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결이 꽤 다르다.
달빛이 밝은 밤은 어두운 밤이 아니다. 옛사람들이 밤길을 갈 때 달의 차고 이지러짐에 민감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달마저 이지러져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정작 그때 더욱 빛나는 것은 별이다.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 계엄의 날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들과 적극적으로 막아선 시민들이야말로 가장 어두운 밤을 밝힌 빛들이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선 그 별빛들 앞에서 온갖 욕망과 비리로 점철된 당사자가 달빛을 입에 올리는 것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다. 가을밤 시원하게 펼쳐질 광풍제월로 빨리 눈을 씻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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