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광물 자원 이어 기술도 장벽 강화

중국 정부가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추출 기술 등 광물 관련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5일 종전의 ‘중국 수출 금지·수출 통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대상에 배터리용 리튬 인산철 제조 기술, 배터리용 인산망간철리튬 제조 기술, 인산염 양극재 제조 기술 등이 새로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비철금속 야금 분야의 수출 통제 목록에 배터리 제조의 핵심인 리튬 추출 기술도 추가했다. 리튬휘석에서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기술과 리튬휘석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생산하는 기술, 금속 리튬(합금)과 리튬 재료 제조 기술,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리튬 함유 정화액 제조 기술 등이다.
중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하는 ‘수출 금지·통제 기술 목록’은 중국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일반 산업용 기술의 외부 이전을 규제하는 조치다.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들어간 기술은 ‘수출 금지’의 경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출 통제’의 경우 당국 허가를 거쳐야 이전 가능하다.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 품목(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품목) 수출 통제 목록’과는 다른 개념이다.
앞서 중국은 올해 1월 배터리·리튬 기술 수출 통제 범위 수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한 바 있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두고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면서 청문회 시작 40분 만에 정회됐다.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과 관련해 부정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는 분의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어 (지명)안될 것으로로 기대했다. 질병관리청보다 수십배 많은 복지부의 예산과 정책, 정보를 아는 입장에 있는데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은 털고 가야 한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주식 거래내역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했고 증인 신청을 했는데도, 전부 채택 안 하고 오늘 아침 청문 시간 직전에야 제출했다. 키움증권 내역만 제출했는데, 다른 증권사에 거래내역이 없다는 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많은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노동·시민단체가 정은경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하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친적, 증권사 대표, (주식투자 관련) 개별 기업에 이르기까지 무차별하게 증인 요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 발언 중에 김미애 의원이 “질병청장이 코로나 수혜주에 투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래서 국민의 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거다. 내란 정당 해체하라는 국민의 요구 무섭지 않느냐”며 맞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메르스, 코로나 시기에 주식 단타 거래 의혹이 있는데 전혀 자료가 오지 않고 거부했다“며 ”오늘 아침 시작 직전에 키움증권 (자료) 하나만 던져줬는데,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분석할 시간 주지 않았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의 메르스 시기 2015년부터 25년까지 전 증권사 거래내역 제출하길 바란다. 아침에 던져준 자료도 방대해 자료 분석할 시간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정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 1시간 동안 정회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50여명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호소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2기 대표는 공개 발언을 통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저희의 요구사항은 네 가지”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 규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 6개 공항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 전수 점검,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진상 규명 항목에 이번 참사가 포함돼야 한다”며 “사조위와 별도로 독립성과 수사 권한을 갖춘 특조위를 구성해 유가족의 조사 과정 참여와 신뢰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사조위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사조위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어 예산과 인사권 모두가 종속돼 있다”며 “공항 건설 당사자인 국토부, 그리고 제주항공, 보잉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작 10명의 조사 인원이 올해에만 7건의 사고를 포함해 누적 36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도 자료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 안전과 관련해선 “6개 공항의 둔덕과 비행기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조위는 예비 보고서에서 무안공항 둔덕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면서도 이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현재도 위험한 둔덕은 그대로 조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트라우마 치료와 공황, 재해 예방을 위한 유가족 쉼터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마음 회복센터와 유가족 쉼터 설치는 국민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재난 대응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사조위 독립, 항공 안전 대책, 트라우마 회복 어느 것 하나도 가볍지 않다”며 “지금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위한 별도의 담당 부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의 발언 이후, 유족들 사이에선 공식 발언 시간만으로는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담기 어려웠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행사 직후 유가족들과의 통화에서, 한 유족은 “사조위의 구조적 문제 외에도 사고기종인 B737-800의 안전장치 미비, 조류 충돌 위험성 등 구체적인 기술적 우려도 언급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생략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은 “청와대 측에서 각 유족 단체에 최대한 발언 기회를 주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 유족 입장에선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졌다”며 “대통령이 유족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모습은 인상 깊었지만, 정책적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검찰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 선언에 발맞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발족하고 전날 대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엄단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매달 한 차례씩 TF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TF에는 대검 반부패1과장과 반부패연구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수부 합수부장과 부부장검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과장과 사무관, 금감원 조사1국장과 조사총괄팀장, 한국거래소 심리1부 부장과 팀장이 참여한다.
대검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검찰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주가조작 계좌 지급정지, 위반행위자의 주식시장 퇴출 등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에 협력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범행의 적발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가 앞으로 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1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KT는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KT 고객 안전·안심 브리핑’을 갖고 정보보호 분야 투자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보안 소홀로 해킹을 당했던 SK텔레콤이 지난 4일 약속한 향후 5년간의 정보보호 투자액 7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더 많다.
KT는 먼저 자체 보안체계인 ‘K-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통해 고객 정보 보호 전 과정에 대한 통제에 나선다. K-시큐리티 프레임워크는 공격자 관점에서 침투 테스트를 수행하는 ‘K-오펜스’와 이를 방어하는 ‘K-디펜스’ 두 축으로 구성되며, 공격과 방어를 반복적으로 훈련해 보안 취약점을 개선한다.
아울러 글로벌 보안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AI 기반 미래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KT만의 상시 관제 인프라를 만들어 국내 최초로 정보기술(IT)·네트워크 통합 사이버 보안센터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KT는 또 접속이나 활동이 있을 때마다 신원을 매번 검증하고,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보안 원칙인 ‘제로 트러스트’ 체계의 완성도도 높일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자인식 및 딥보이스(딥페이크 보이스피킹) 탐지 기능을 탑재한 ‘KT AI 보이스피싱 탐지 2.0’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문자 기반 스팸 대응도 AI로 고도화한다. KT는 AI를 이용해 올 하반기에 새 유형의 변종 스팸에 대응하는 필터링 구조 고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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