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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보기 경찰, 유튜버 신혜식 휴대전화 확보···‘서부지법 난입, 윤석열 배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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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5 22: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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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보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대표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3일 오후 신 대표가 202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사용한 갤럭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신 대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서부지법 사태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전 목사,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통화 내역 등을 살필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신 대표의 자택과 서울 마포구 소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해당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장소에 없어 확보하지 못했다.
신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초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시위대를 동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폭로했다. 성 전 행정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에 윤 정부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임의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서부지법 난동을 막으려 한 내용이 휴대전화 안에 있으니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실이 명백하게 개입하려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은 이 자금을 김씨가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46억원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김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15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내로 입국했고, 특검은 같은 날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특검은 지난 12일과 13일에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수직이착륙형 ‘미래 첨단 항공기(AAV)’가 2030년 첫 비행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약 7000억원이 투입된다. 전기 동력으로 수직으로 쉽게 뜨고 내리는 AAV는 도심 내 수송, 섬과 육지를 잇는 교통수단, 범죄 예방·순찰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14일 대전에서 해양수산부와 경찰청,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 5월 개청 때 제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정책 방향’ 속 항공 분야 핵심과제의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AAV 개발이다. AAV는 자율 비행 능력을 지닌 채 전기 동력 기반의 하이브리드 기관을 장착한 소형 항공기다. 수직·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고 작동 소음이 적은 데다 친환경적이다. 도심에서 사람과 물자를 공중 수송하는 용도로 주목받고 있다.
우주청은 AAV 핵심기술 개발·실증 사업을 2027년부터 5년간 약 7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항공업계가 독자적으로 AAV를 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우주청은 2030년 초도비행을 실시하고, 2031년 해양 운송과 치안 임무에서 기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래 AAV는 도심 수송 목적의 기체이지만 섬과 육지의 1시간대 이동 실현, 불법조업 감시, 범죄 예방·순찰, 실종자 수색 등에도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주청은 군과도 협력해 AAV 활용 범위를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 추가기존 한 채는 타 지역에 있어야…LH 미분양 매입 8000가구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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