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형식 아닌 ‘성평등 구조 재편’으로 [플랫]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초등입시반’ 같은 아동학대 수준의 경쟁교육이 사라지고, 가난한 노인이 고립된 채 살다가 6개월 만에 발견되는 일이 없으며, 외모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고,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몸이 조각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정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갸우뚱한 순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나는 이 결정이 ‘여성 할당을 형식적으로 채우되 비중 낮은 부처에 배치하는’ 오래된 관행의 반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이 동시에 홀대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개인적 감상일 수도 있다.
의구심이 불쾌감으로 바뀐 계기는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었다. 지금 교육 현장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 학생과 교사 모두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는다는 것, 그것이 “1등만 살아남는다”는 극단적인 경쟁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 ‘서울대=최고’라는 기존 서열 구조를 더 굳히고 능력주의 신화를 반복 재생산할 뿐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따위로는 난파선 같은 교육 현실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진숙을? 이것도 혹시, 이 정권의 교육 홀대와 여성할당제의 형식적 적용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 아닐까?
압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이었다. 알다시피, 이준석과 윤석열이 합작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는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혐오를 체계화하고 적대를 정당화하며, 정치 언어를 내전의 언어로 바꿔놓은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내전을 수습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주권정부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복원은 그 출발점이고, 비전과 언어 그리고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과 책임감이 필요할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에게 그것이 있는가?
[플랫]“갑질 의혹 있는데 ‘불평등 권력관계’ 해결하겠나”…여성계도 강선우 사퇴 촉구
잠시 되돌아보자. 여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 신설됐고, 첫 번째 숙원 사업은 호주제 폐지였다. 물론 당시 여론은 양분돼 있었다. 전국의 유림들은 여전히 ‘미풍양속 사수’를 외치며 폐지에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일제 잔재에 불과하면서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잘 만나지도 않는 시아버지나 한 살짜리 아들이 나의 ‘호주’가 되는 이 남성 혈통 중심주의에 찬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호주제 폐지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초기 내각에 네 명의 여성 장관을 과감히 기용했다. 법무부 강금실, 환경부 한명숙, 보건복지부 김화중, 여성부 지은희. 그리고 1대 여성부 장관이었던 한명숙의 백업과 강금실·지은희 투톱의 환상적 컬래버를 통해 호주제 폐지가 추진됐다. 대통령의 명확한 비전과 적재적소의 인사가 어우러져 성평등 사회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대 초 호주제 폐지에 해당하는 성평등 이슈는 무얼까? 누가 봐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다. 그런데 왜 지금 정권은 이 문제들을 과감한 리더십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뭉개고 있는 걸까? 나는 그 말이 늘 “기득권 눈치를 보겠습니다”로 번역돼 들린다.
[플랫]“며느리가 남자라니!” 슬로건이 드러내는 가족제도의 차별과 배제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거나 낙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여성관과 성인지 감수성이다.
여성할당제란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구조를 재편하려는 제도적 개입이어야 한다. 함께 일하는 여성은 ‘따뜻한 엄마’가 아니라, 동료이자 시민이어야 한다. 부디 이 정부의 성공을 빈다.
▼ 이희경 인문학공동체 문탁네트워크 대표
17일 광주지역에 400㎜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역대 일 강수량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광주 411.9㎜, 나주 378㎜, 담양 371.5㎜, 함평 월야 321.5㎜, 화순 백아 304㎜, 장성 290㎜, 무안 해제 273.5㎜, 광양 백운산 251.5㎜, 목포 100.7㎜ 등을 기록했다.
이날 광주 대표지점에서 측정된 일 강수량은 411.9㎜에 달한다.
이는 기존 1위 값인 335.6㎜(1989년 7월 25일)를 훌쩍 넘어선 기록이다.
시간당 강수량도 광주에서 76.2㎜를 기록하면서 역대 3위 극값을 경신했다.
하루 동안 예년 7월 한 달 내내 내린 비의 양보다 더 많이 내린 것이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7월 한 달간 내린 강수량의 평년값은 294.2㎜였다.
당초 기상청은 이날 광주·전남에 100∼200㎜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이날 비구름대가 남하해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각종 기록을 경신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200∼300㎜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많게는 400㎜ 이상 오는 곳도 있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 영종도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0분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추적해 신고 10분 만인 오후 5시쯤 영종도에 있는 한 해수욕장 인근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40대 남성과 여성, 7살 여아 등 3명을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부모와 자녀 관계인 것으로 추정하고 신원 파악 및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금을 구매하던 중 4억원 상당의 금을 들고 도주한 이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57분쯤 이천시의 한 창고에서 금 판매자인 B씨와 직거래하기 위해 만나 대화하던 중 4억원 상당의 금을 낚아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금을 도둑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최초 신고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쯤 A씨 등 2명을 이천 시내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여죄 및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직전인 지난 6월 한 달간 서울 주택 가격이 1% 가까이 올라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전 조사된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자 심리 지수도 4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서울 주택의 월간 가격 상승률은 0.95%, 아파트는 1.44%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주택의 경우 전월(0.38%) 대비 상승률이 2배, 아파트도 전월(0.54%)보다 상승률이 3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2018년 9월(주택 종합 1.25%, 아파트 1.84%) 이후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직전 지나치게 과열된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서울 자치구별 주택 가격을 보면, 송파구가 2.38% 올라 2018년 1월(2.45%) 이후 7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강남(2.2%), 성동(2.17%), 서초(2.11%), 강동(1.7%)구 순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은 9억1449만원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09%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고, 전국 기준으로는 서울이 크게 뛴 영향으로 0.14%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전국적으로 비역세권, 구축 단지 등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서울·수도권에서는 신축, 재건축, 개발사업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전국 상승 전환됐다”고 말했다.
가파른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전세·월세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0.15%에서 6월 0.24%로 확대했고, 월세가격 상승률도 0.16%에서 0.24%로 커졌다. 전국 기준으로도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03%. 월세가격은 0.0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 수요 증가와 역세권·학군지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세는 상승 전환했고, 월세는 상승 폭이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증폭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소비심리지수에서도 확인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50.3으로 2020년 7월(155.5) 이후 4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중개업소·일반가구 설문조사를 통해 매달 산출되는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전월 대비 가격·거래량이 상승했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지수 115를 넘어선 ‘상승 국면’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 19개 자치구가 지수 135 이상인 ‘상승 2단계’였다. 송파구는 175를 넘겨 마지막 구간인 ‘상승 3단계’에 올랐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6·27 대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열 양상을 보여왔던 서울 집값 상승세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이번달부터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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