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PC게임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첫 사례…대구 다세대 16가구

온라인PC게임 국토교통부가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가구가 그 대상이다.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긴 뒤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불법 거주자가 돼 언제든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에 관해 개별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LH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현재까지 LH가 협의,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1924가구다. 피해자들이 요청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1만6122건이며, 이 가운데 9217건은 현장조사 등 심의가 끝나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3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어 95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3135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피해 지원은 4만902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5887건)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 유예나 분할상환(5275건), 주택 매입시 지방세 감면(5209건), 긴급 생계비 지원(4966건) 순이었다.
멀티탭과 플러그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난해 100건 넘게 발생했다. 피해자 절반 가량은 10세 미만의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멀티탭·콘센트·플러그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38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9건에서 2021년 52건, 2022년 62건, 2023년 93건, 2024년 101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사고 원인으로는 감전·누전·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44.7%(173건)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25.1%(97건), ‘물리적 충격’ 16.8%(65건) 이 뒤를 이었다.
이들 사고로 실제 사람이 다친 240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지로는 주택이 84.6%(203건)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화상을 입은 사례가 48.3%(116건)로 가장 많았고, 전신 손상도 17.5%(42건)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239건 중 48.1%(116건)는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이에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과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야외 점포와 노후화된 멀티탭이 많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멀티탭의 정격용량을 초과하지 않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이나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하는 등 일명 ‘문어발식’ 사용을 피하고, 에어컨과 온열기 등 높은 소비전력 제품의 경우 벽면의 전용 또는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멀티탭의 전선이 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등을 강조했다.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직후 나흘간 약 3억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데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6월 이후 검찰이 집행한 특수활동비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한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은폐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분명히 지휘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런 취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간 법무부는 2023년 6월 이후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 대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기간(2017년 1월~2019년 9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살포했다는 보도 이후 은폐가 이어졌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을 두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장경태 의원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특활비 집행내역 일부’를 토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주지청은 지난해 마지막 특수활동비로 ‘551원’을 지출하는 등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남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불법계엄 전후로 검찰 특활비 집행이 급증했다며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특수활동비 3억4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심 전 총장이 쓴 한 달 평균 특활비(3억3000만원)와 비슷한 금액이다. 4일간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45%를 집행한 것이다. 장 의원은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집행)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대검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명목까지 공개되면 수사에 굉장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특활비를 사용하는 다른 정부 기관들의 입장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소식을 대대적으로 4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한 김 위원장의 높아진 위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전체 6면 중 1~3면을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으로 채웠다. 보도된 46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전날 시 주석과 밀착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과 푸틴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아우루스’에 함께 탑승한 모습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서 시 주석·푸틴 대통령 등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등이 실렸다. 열병식에 참석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체사진 속 일부로만 등장했다. 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진을 대거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동신문 편집에 대해 “김 위원장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함께 나와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북·중·러의 밀착 관계와 김 위원장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한 사실도 전했다. 노동신문은 북·러 양자회담에서 양국의 “전망적인 협조계획들에 대하여 상세히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에 대해 “특수한 신뢰관계, 우호관계, 동맹관계”라며 쿠르스크 파병 북한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러시아 정부와 군대, 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그것을 형제적 의무로 간주하고 조로(북·러) 국가간 조약의 이행에 변함없이 충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쿠르스크 재건 지원을 위한 병력·파견 문제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는 북한이 공병 병력 1000명과 군사건설 인력 5000명을 파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일 “6000명 중 전투공병 1000명이 러시아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거듭 요청했다고 전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전했지만, 이 사실은 노동신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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