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권력이상설 불식한 시진핑의 ‘외교승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지난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북한·러시아와의 삼각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군 장악력을 과시하며 한때 불거졌던 권력 이상설을 불식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의 시선은 다음달 4중 전회와 연내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을 향하고 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시 주석과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오른 모습은 열병식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적극 도전하겠다고 천명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중국의 변화된 위상도 확인됐다. 냉전 시대 공산 진영의 맹주는 소련이었다. 이번 북·중·러 연대의 중심은 중국이다. 중국은 각각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핵 개발로 국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북한에 경제적 생명줄과 다자외교 플랫폼을 제공했다. 러시아는 열병식 기간 몽골을 거쳐 중국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시베리아의 힘 2’ 사업을 성사시켰다.
중국은 아울러 전승절 직전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끌어냈다.
시 주석은 또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DF)-61 등 첨단 무기를 열병식에서 공개해 중국의 군사적 우월성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만 등지에서 불거진 신변 이상설을 잠재운 것은 시 주석이 올린 또 다른 성과다. 최근 1년간 시 주석이 군권을 잃고 유폐돼 있다거나 원로들이 오는 4중 전회에서 시 주석 교체를 도모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 주석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강력한 군권 장악을 재확인했다. 창안제를 따라 사열하며 시 주석이 “동지 여러분 고생했습니다”라고 외치면 장병들이 일제히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꼽힌다. 시 주석은 또 열병식에 처음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국가주석을 지낸 원로를 세우지 않았다. 이 역시 시 주석의 권력이 공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열병식 이후에도 반서방 우호국을 결집하는 외교전이 이어진다. 시 주석은 8일 브릭스 정상들의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17~19일에는 중국 주도 안보 포럼인 샹산포럼이 열린다. 시 주석은 일련의 외교 활동을 이어간 뒤 4중 전회에서 군 인사 등 내부 단속을 마무리하고 미·중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브누아 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장)은 “(빅테크) 대기업이 세운 진입 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등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3일 방한한 브누아 쾨레 위원장은 3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에너지 등 자원을 진입장벽으로 삼아 작은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8개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수장과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쾨레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AI가 경쟁당국에 중요한 이슈이면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쾨레 위원장은 생성형AI 시장은 빅테크들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생성형AI 시장이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각자 생태계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사업자들의 무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쾨레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전체 AI 가치사슬을 통합하거나, 데이터·컴퓨팅 파워·인재와 같이 희소하고 비싼 요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세운 진입 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AI 반도체·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접근성’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은 연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성형 AI의 ‘원료’인 데이터 관련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쾨레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접근은 시장지배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이와 관련해 EU는 법으로 현재 데이터 접근 및 이동성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받는 저작물을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총 7억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쾨레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말을 아꼈으나 온플법이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없다”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DMA는 구글 등 시장지배력이 큰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주요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제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DMA 등 플랫폼 규제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DMA처럼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플법도 미국 측의 압박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쾨레 위원장의 언급은 미국 측의 ‘자국기업 차별’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쾨레 위원장은 각국이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을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디지털플랫폼의 해로운 행위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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