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윤석열 “계엄 참여 군인들 위해 매일 기도···책임은 통수권자인 내게 물어라”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에서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춰주길”이라고 말했다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일 밝혔다. 재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전날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와 접견하며 “모든 책임은 군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취소하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송 변호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에 반발하는 극우·보수 기독교 세력에 소구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송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접견을 다녀왔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대통령님 접견을 하고 있다. 제가 군 출신이다 보니 갈 때마다 특히 계엄 사무를 수행한 군인들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비무장으로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 기동하였을 뿐인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있는 반국가세력에 울분을 참을 수 없으시다고 늘 말씀하신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재판에 불출석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전설적인 도둑 도척은 “도적에게도 도(道)가 있다”고 했다지만 박모씨(77)에게 그런 도는 없었다. 어려서 부유했지만, 성인이 되어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온 박씨는 잡화점을 하다 망하고 택시와 용달차로 생계를 꾸려가다 결국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을 합친 월 80만원에 의존하는 노인이 됐다.
‘그 정도면 살아갈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20만원 월세를 내고, 통신비 등 공과금을 낸 뒤 세 끼 식사하고 2011년식 국방색 ‘모닝’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빈털터리가 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했다. 그는 차를 타고 다니며 폐품이나 버려진 가전제품을 주워 고물상에 팔았다. 용돈으로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친구를 만나고, 담배도 태운다. 술도 마시지 않는 그에게 유일한 기호식품은 담배다.
지난해 12월 그는 길에 놓인 에어컨과 실외기를 봤다. “먼지가 쌓여 버려진 것 같았다.” 그는 안에 들어있던 배관을 해체해 고물상에 가져다주고 2만원쯤 받았다. 지난 2월엔 재개발구역을 지나다 문 열린 주택에서 수도꼭지 3개와 부품을 떼 왔다. 수도꼭지 하나에 3000원씩 받고 팔았다.
두 번의 용돈벌이는 두 건의 절도가 돼 각각 벌금 300만원으로 되돌아왔다. 피해를 변상하고 반성문도 냈지만 벌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에겐 3년 동안 모은 돈 200만원이 전부다. 벌금을 내기 위해 더 필요한 돈은 400만원. 최소 6년은 들여야 다시 모을 수 있는 돈이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는 40일 동안 노역을 살게 된다.
고령 절도범 사례는 많다. 지난 5월 경기 성남시에서 78세 남성은 폐지수거업체에 판매하려고 빌라 우편함에 꽂혀 있던 대통령 선거공보 우편물 19부를 무단으로 갖고 갔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경북에선 폐품을 수거하던 노인이 에어컨 실외기나 세탁 후 널어둔 신발 등을 훔쳐 팔았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울산에선 고등어, 즉석밥 등 식료품을 여러 차례 절도한 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령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범죄 전력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크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이지만 이들은 오히려 선처로 여겼다.
경찰청의 2024년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절도 피의자는 감소세다. 그런데 61세 이상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2020년 2만3005명에서 2024년 3만4185명으로 증가했다.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의 비율은 2020년 23.4%, 2021년 29.1%, 2022년 30.7%, 2023년 30.8%, 2024년 33.9%다.
절도는 대표적 생계형 범죄다. 2021년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 ‘실업이 강·절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실업률이 1% 상승할 경우 절도 범죄율은 1.5%가량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폐쇄회로(CC)TV의 보급 등으로 검거율이 올라가면서 절도 범죄는 이제 ‘멍청한 짓’으로 취급받는다. 그런데도 유독 노인 절도만 증가하는 건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도 범죄 증가의 한 요인이지만, 범죄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며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부족하니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 노인 범죄를 단순히 형사정책으로 다룰 게 아니라,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한국은 거의 매번 1위를 기록했다”며 “현금 지원이나 일자리 제공 외에도 노후 경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교육하고 대비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민 생활 수준이 매년 향상되는데도 노인 절도만 유독 느는 것에 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노인의 말년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도록 절도범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전체 버스노선의 90%를 담당하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경기버스노조)와 사측의 단체교섭이 3일 최종 결렬됐다.
경기버스 노조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민영제 및 준공영제 노선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경기버스는 노동자가 같은 회사 소속이라도 운행노선에 따라 근무 형태와 처우가 달라 민영제와 준공영제 교섭을 각각 진행한다.
이법 교섭결렬에 따라 경기버스노조는 오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다. 총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오는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파업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고, 이달 30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1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그동안 개별교섭을 해오던 KD그룹도 참여했다.
경기버스노조는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무형태를 준공영제와 동일한 1일 2교대제로 바꾸고, 동일임금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준공영제 노선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인상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단체측은 민영제 노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지 및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경기도 내 47개 버스업체가 참여했다. 여기에 속한 버스는 1만 여대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준공영제 2300여대, 민영제 7100여대, 시외버스 800여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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