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도수치료 여기선 300원, 저기선 30만원? 비급여 가격 차이 여전히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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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8 05: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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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수십에서 수천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의 경우 가격대가 300~30만원으로 1000배까지도 차이가 났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일부를 건강보험 제도로 들여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에 따라 매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다. 올해는 693개 항목이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 등에 게시됐다.
지난해와 조사가 공통으로 이뤄진 항목 571개 중 367개(64.3%)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하락한 항목이 429개로 더 많았다.
개별 항목 내 가격 편차는 여전히 컸다. 가장 수요가 많은 도수치료는 최저가는 300원, 최고가는 30만원으로 1000배 차이가 났다. 평균금액 10만원과 비교하도 최고가가 3배 높았다.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1.3% 올랐다.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흔히 쓰이는 체외충격파는 최저가가 0원, 최고가는 31만9000원이었다. 한의원에서 염좌나 관절 통증 치료에 두루 쓰이는 약침술(경혈)도 최저가는 0원, 최고가는 9만7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임플란트도 가격 편차가 컸다. 치아 1개 기준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461만원이었다. 최근 몇년 사이 인기를 얻고 있는 보철 재료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384만원이었다. 올해 새로 공개된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진단에 쓰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는 최저가가 5000원인데 최고가는 200만원이었다. 중간금액인 6만6000원과 비교해도 최고가가 30배에 달한다.
진료비 최저가가 0~300원으로 극히 낮은 경우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별로 영업을 위해 다른 항목과 묶어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면 환자가 병원 방문 전 일일이 가격을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크다.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비급여 진료 시에 불필요한 급여 진료를 붙이는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시켜 가격과 진료기준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급여로 지정 시 진료비의 5%를 건강보험에서, 95%를 본인부담하도록 해 과잉진료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모처럼 늦잠 자고 일어나 베란다에서 바깥을 보니 공중을 들락날락거리는 보따리의 행렬이다. 좋은 구경거리라서 잠깐 아래를 보니 사다리차 근처 올망졸망한 짐들 사이로 건장한 체격의 장롱이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어둑한 곳에서 조금 억울한 일상만 지내다가 모처럼 햇빛 활짝 쬐며 고향 쪽도 실컷 쳐다보는 장롱. 다들 고만고만한 세간살이 중에서도 유독 장롱에 마음이 가는 건 오래전 이런 시를 읽은 덕분이다.
“우리집 식당에는 윤이 날 듯 말 듯한/ 장롱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 대고모들의 목소리도 들었고/ 우리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었고/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은 것이다./ 그들의 추억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는 장롱, (…)”(프랑시스 잠, ‘식당’). 만물을 만진 뒤 하늘로 떠난 햇빛은 우주 한 귀퉁이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 빛뭉치를 지구로 가지고 와 조심스레 풀면 아득한 옛날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고 한 물리학자가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리 멀리 갈 것 있으랴. 우리가 살아온 내력, 저 장롱의 심장에 귀 기울이면 다 들리지 않겠는가.
우리집 장롱은 아내가 가지고 온 혼수품이다. 딸 기죽지 말라고 장모님께서 손수 골라주신 3단 장롱. 장인의 솜씨로 난초와 매화, 이를 희롱하듯 나비와 새가 날아다니는 그림의 장롱. 잦은 이사에 눈썹 심하게 다치고 옆구리는 훅, 한 방 맞았지만 양각한 대련이 가슴에 뚜렷하다. 서랍은 닳고 닳아서 삐거덕거리지만 그 틈으로 아이 둘이 뛰어나왔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일어날 수 없는 이사. 이번에는 이웃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었다. 또 공중으로 피난 가는 그날이 다가오고 아내의 고민은 이것이다. 이제 그 장롱을 놓아주기로 하였는데 하필이면 이삿날 소나기 소식이 있어 비에 젖을 장롱에 마음 더욱 슬퍼진다는 것. 비로소 나도 장롱의 출생 이력을 확인해 보았다. “노송가구/ 품명:신사군자/ 재료:로즈木, 라왕, 세파티아/ 1991.5.10. 검사필.”
달리기 선수를 ‘건각(健脚)’이라고도 한다. 안방을 떠나 재활용장 한구석에서도 의젓하게 각을 풀지 않는, 우리 식구들의 눈빛을 간직한 장롱이여, 부디. 우리집 인생 마라톤에서 꿋꿋하게 함께 뛰어준 건각과는 그렇게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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