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외교부 1차관, 미국 국무부 차관과 통화 “한국인 구금 사태 유감”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지난 6일 미국 국무부 차관과 통화하고, 조지아주 한국 공장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당국의 단속으로 국민 300여명이 구금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 정상 간 신뢰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한국인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홈페이지에 단속 현장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박 차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도 지난 5일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한국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후커 정무차관은 박 차관에게 “국무부도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후커 정무차관은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관련해 이번 일이 발생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은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와 고위급 외교 일정 등도 논의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10여년 전,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실태 조사연구에 참여하면서 여러 구금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접견실, 교정 공무원 사무공간, 의무실과 병사(病舍)는 물론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거실과 작업장까지 두루 둘러보았고 수용자들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죄를 지었으니까 사회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지만, 형벌은 어디까지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야지 인간 기본권 전체, 특히 건강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제적 규범이자 약속이다. 그럼에도 구금시설은 바깥 사회의 ‘최저 빈곤선보다 생활 수준이 높으면 안 된다’는 암묵적 원칙 때문에 여전히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수용동을 둘러보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더위였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활짝 열 수 있는 창문은 당연히 없었다. 방마다 한두 대에 불과한 선풍기도 종일 틀어주지는 않았다. 많은 수용자가 추위와 더위 문제를 언급했는데, 한결같이 ‘겨울은 그래도 여름보다 낫다’고 했다. 좁은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기 때문이었다. 과밀이 심각한 일부 시설은 수용동 거실 출입문 앞에 수면 배치도를 붙여놓기도 했다. 만화 캐릭터 ‘졸라맨’ 같은 막대 인간들을 번호와 함께 표시해서, 눕는 방향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테트리스 쌓듯 사람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둔 지침이었다.
수용자들이 호소한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외부 진료의 어려움이었다. 설문조사 참여자 900여명 중 24%가 외부 진료를 받고 싶지만 신청하지 못했고, 17%는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외부 진료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수용자 한 명이 외부 진료를 나가면 3~4명의 ‘계호 인력’이 동행해야 한다. 이동과 대기 시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몇시간을 이들 인력이 없는 상태로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외부 진료 경험이 있는 이들도 신청 후 실제 진료를 받기까지 평균 41일, 중위수로 하면 20일 정도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전 연구보고서를 새삼 찾아보게 만든 것은 전직 대통령 부부와 그 지지자들이다. 당시 연구팀은 시설 입구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인터뷰 녹음을 할 수 없어 조선시대 사관(史官)처럼 손글씨로 기록했고 지인의 부고 문자도 저녁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미결수라지만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반입했다,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 종일 나와 있었다, 심지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등 구금시설 규칙이나 구조상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에 대해 듣게 된 것이다. 혼거실이 아니라 독거실에 수용된 것, 외부 진료를 척척 받는 것 또한 부당하지만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으나 이런 종류의 특혜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내란 세력은 끊임없이, 그것도 ‘인권의 이름으로’ 특권과 특혜를 합리화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이 구치소에 재수감된 7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제3자 진정이 무려 104건이다. 그중 ‘독방 에어컨 미설치 등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건희에 대해서도,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불허한 교정당국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진정이 접수돼 현재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금시설의 인권 개선은 우리 사회의 최저선을 높이는 일이다.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내란 세력일지언정, 이들이 호소하는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 모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 인권의 최저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인권이 아니라 특권일 뿐이다. 이들의 주장은 사회적 약자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왔던 수많은 이들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다. 부디, 견강부회(牽强附會)를 멈춰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172조원, 민간금융사 95조원 등 내년까지 총 267조원을 투입한다. 정책자금 대출시 금리 인하 폭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들과 5대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관세 조치 피해기업, 수출 진출기업 등에 내년까지 총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애로 해소(36조3000억원), 수출 다변화(33조3000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 4대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지난 8월까지 이미 63조원이 공급된 상태다.
산은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10배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지원은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늘어나며, 중소기업 3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10배 늘어날 전망이다. 적용 금리도 기존에는 최저금리 대비 0.2%포인트 인하하는 수준이었으나 인하폭을 0.5%포인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도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5대 금융지주도 관세 위기 관련 기업들에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이미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금리 부담 경감, 수출·공급망 지원, 혁신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세 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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