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엔드주거 한밤중 ‘어린이 추방’…비행기 멈춰세운 미 법원

하이엔드주거 미국 연방법원이 주말 새벽 급작스레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과테말라 어린이 추방 작전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법원이 최소 두 대의 비행기를 멈춰 세우고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스파클 수크나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과테말라 국적의 어린이 10명과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600여명 등의 추방을 차단하라고 임시 명령을 내렸다.
수크나난 판사는 “내가 명령하는 내용에 모호함이 없기를 바란다”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어린이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말 이른 아침에 미성년자를 국외로 데려가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의 추방 지시부터 법원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은 급박하게 이뤄졌다.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인 전국이민법센터는 이날 오전 1시 과테말라 어린이들의 추방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요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수크나난 판사는 이례적으로 심리 시간을 앞당겨 심야 시간에 결정을 내렸다. 수크나난 판사는 오전 4시쯤 행정부에 법원 명령을 회람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들을 태우고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과테말라행 비행기는 법원 명령에 따라 운항을 중지했고 이미 이륙한 비행기 최소 한 대는 회항했다.
미 법무부는 비행기에 탑승했던 어린이 76명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 재정착사무소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에 의해 미국에 구금된 과테말라 어린이들의 강제 송환은 14일간 중단된다.
트럼프 정부 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엑스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판사는 이민자 아이들을 납치하고 있으며 그들이 본국의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과테말라 정부와 협력해 보호자 없이 미국에 도착한 과테말라 어린이 수백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는 약 2000명의 어린이가 보호소 수십곳에 수용되어 있는데 대부분 과테말라 출신이다.
어린이들의 변호인인 키카 마토스 전국이민법센터 회장은 “한밤중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깨워 비행기에 태운다는 생각은 모든 미국인의 양심에 충격을 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송환하는 정책에 박차를 가해왔다.
인천 앞바다에서 유골을 뿌리는 등 해양 장례를 치른 장례업체 3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불법 해양 장례가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양 장례업체 대표이사 50대 A씨 등 업체 대표 3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월 인천 중구 연안부두와 남항에서 유족들을 선박에 태운 뒤 해양 장례가 금지된 해안선으로부터 5㎞ 이내 해역에서 1800구의 유골을 바다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유족들로부터 장례비와 승선료 등 1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내 해역에서 장례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장례는 해안선 5㎞ 밖에서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이후 줄곧 수출 품목 1위를 달리고 있는 반도체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체 수출의 약 26%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쏠림이 심화하면 국내 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반도체 수출액은 879억8173만8000달러(약 122조4000억원)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3955억6915만1000달러)의 22.24%를 차지했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25%를 찍은 데 이어 지난달(잠정치)에는 이를 넘어서는 25.9%를 기록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 150억9800만달러를 더하면 올해 1~8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달한다.
반도체 수출액이 150억달러를 넘어선 것도 지난달이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립 등 수요가 크긴 하지만, 이는 업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규모다. 반도체 호실적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하나는 AI 인프라 투자에서 비롯된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DDR5 8Gb(기가비트) 고정가격은 5.7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 증가했다.
또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앞서 재고를 확보해놓으려는 ‘사재기’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공식적으로 추적은 안 되지만 미국의 관세나 규제가 더 본격화하고 강화되기 전 사재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의심은 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2주 안에 반도체에 부과하는 관세를 설정하겠다며 관세율은 “200, 300%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반도체 호실적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호조세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다 내년쯤 한 번 정도 쉬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실적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긍정적 분석도 있지만, 반도체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주기가 있는 산업이라 신산업 육성으로 변동성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를 내세우며 수출 통제 조치 등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한국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는 변동성이 큰 품목이고 (호황)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반도체나 자동차 생산시설 해외 이전 등에 따른 구조적 쏠림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신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K컬처 열풍’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수산품·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달 농수산품과 화장품 수출액은 2차전지·가전을 넘어섰다”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담당 부처와 협의해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기 전 마지막 모의평가인 9월 모의평가가 3일 전국에서 치러진다. 이른바 ‘사탐런’의 영향으로 사회 탐구 영역에 응시생이 쏠리면서 시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는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33개 지정학원에서 실시된다.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2만7608명 증가한 51만5900명으로 재학생은 41만210명, 졸업생 등은 10만5690명이다.
졸업생 등 수험생 수는 2024학년도(10만4377명), 2025학년도(10만6559명)에 이어 3년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의대 정원 증원의 영향으로 ‘N수생’이 대거 몰린 지난해와 비교해도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으로 몰려가는 사탐런 현상이 이번 시험에서 두드러졌다.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는 39만1449명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는데 이는 9월 모의평가 기준 15년 만의 최고치다.
9월 모의평가는 2026학년도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으로 여겨진다. 수능은 오는 11월13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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