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한국식 안보’로 가는 전기 삼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은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다음날 국방 예산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올리라고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하며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말해왔던 금액이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정부와 체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내년 분담금을 1조5192억원으로, 그다음 해부터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협정을 무시하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9배 더 내는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우리 국방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최근 합의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올리라는 요구도 깔려 있다.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이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인데, 70조원가량 증액하란 얘기다.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깨고 고율 관세를 매기려는 것도 모자라, 합의한 지 1년도 안 된 SMA를 무시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방비 대폭 증액도 한국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면 섣불리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협상하자는데 한국이 무작정 거부할 수 없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트럼프는 경제와 안보 현안을 연계해 한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실리를 끌어내려고 한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의에서 “통상·투자·구매·안보 전판을 패키지로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루비오 장관도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향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미 협상의 최우선 목표는 국익임을 잊어선 안 된다.
미국은 한국 국방비와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요구를 ‘한·미 동맹의 현대화’로 표현한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의 새판을 짜겠다면, 한국은 미국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할 이유가 없다. 굳건한 한·미 동맹 토대 위에서 한반도 방위와 평화를 우리가 책임지는 ‘한국식 안보’로 가겠다는 당당한 자세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그 일환일 것이다.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주체적 판단과 국민적 동의하에 국방 예산을 늘릴 수도 있다. 한·미 안보 협상을 그 전기로 삼아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대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소는 여성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통제가 반인륜적 범죄의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ICC는 8일(현지시간) 반인도적 박해 혐의로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압둘 하킴 하카니 아프간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탈레반이 “성별을 이유로 여성과 소녀를 구체적으로 표적 삼아 기본권과 자유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한 뒤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은 여성들을 공적 생활에서 배제했다. 여성들은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남성 동반 없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으며 밖에서 말하거나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금지됐다.
[플랫]구걸도 못하는 아프간 여성들… ‘반구걸법’으로 체포당한 이들은 구타·성폭행 당해
ICC는 이들이 탈레반의 젠더 정책을 따르지 않는 여성과 소녀 등을 박해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들이 교육과 사생활의 권리, 이동·표현·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ICC는 또한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탈레반의 표적이 됐으며 이 정책들이 살인·구금·고문·강간·실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아프간 인구 4100만명 중 절반인 여성에 가해지는 극심한 억압 때문에 아프간은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장 차별적인 국가로 불리며 일각에서는 탈레반이 ‘젠더 아파르트헤이트’를 실시한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그런 터무니없는 발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대한 강력한 헌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우리는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실제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회원국은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아쿤드자다는 공개 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탈레반 발원지인 남부 도시 칸다하르 밖으로 거의 여행하지 않는다. 지난 1월 이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여성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현재 휴직 중이다.
아프간 여성 인권 활동가는 ICC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여성 활동가 마르잔은 “여성은 아프간에서 권리가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탈레반이 여성에게 더 심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압력으로 작동하기를 희망한다고 NYT에 말했다.
여성에 대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아프간은 세계에서 고립된 ‘왕따 국가’가 됐다. 지난 7일 유엔총회는 아프간 내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억압에 대해 경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은 이 결의안에 반대했고 러시아는 기권했다.
러시아는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탈레반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맺었다.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쟁 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세계대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우리 국민께서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극복 과정을 들어 “대한국민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갈이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 각자도생의 사회 질서가 유발한 고립과 소외에 맞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새롭게 놓을 시간”이라며 “갈등보다 대화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대립보다는 화해를, 비난보다는 협력을, 혐오보다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라는 말이 있으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오는 10월 적용할 계획이었다. 갑작스러운 방향 선회는 대통령실이 이 법안이 빈곤층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해온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주문한 것이 반영됐다. 먼저 의견 수렴을 하겠다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이어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 쇼핑’을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로 정률제 전환을 추진했다. 현재 진료 건당 1000∼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올 10월부터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률제는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건 물론이고,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정률제 전환을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날도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권교체기 서둘러 밀어붙이는 게 합당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수급자 불안을 야기한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옳다.
건강 빈곤층 실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151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약 3% 규모다. 빈곤층 비율이 14.9%인 걸 고려하면 의료급여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소득 간 건강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데다, 건강불평등이 삶 전반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도 여럿이다. 의료급여 체계 개편은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빈곤층 진료비를 아끼는 데만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탁상행정 정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수급자 부담을 늘리기보다 건강불평등을 메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률제 개편 철회가 의료급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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