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공부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되자…국힘 “국회 일정 보이콧”

작곡공부 불법계엄 옹호 부적격 판단국힘 “다수의 독재” 항의
산은법 개정안 등 14개 통과오송 참사 국정조사도 가결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인권위원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해 온 이들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당 추천권을 이렇게까지 무력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다.
유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권위에 좌우가 있나”라며 “타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묻지마식 의회 폭주 민주당식 협치 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의장의 일방적 운영에 강력히 반대하며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선출안 부결에 대해 항의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몫 인권위원 추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다”며 “부결이 반복된다면 한국의 헌법기관, 국가기관이 모두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교수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우 변호사는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 유감을 표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 출신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인권위를 일명 ‘안창호(위원장) 사조직’ ‘윤 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국민의힘 만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14개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 오송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참여연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28일 ‘SKT 1348억 과징금,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SK텔레콤의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2300여만명의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 2020년 출범 이후 가장 크다. SK텔레콤은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면서 과징금 처분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위의 이번 처분에 대해 “역대 최대의 과징금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지만, 전 국민 절반의 민감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은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상한인 SK텔레콤 매출액 3%에도 미치지 못하는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SK텔레콤의 2024년 한 해 영업이익만 1조8234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이 중국, 캐나다(전체 매출의 5%), 유럽연합(EU), 영국(전 세계 매출의 4%)에 비해 낮아 재발방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솜방망이 처분’ 탓에 국내에서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중대하고 악의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체 매출의 4% 이상으로 과징금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 SK텔레콤을 향해서는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은 앞에서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뒤에서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진행해 과징금을 깎고, 피해자들과 끝장 민사소송을 벌여왔다”면서 “SK텔레콤은 이번에야말로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서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월 이용요금의 50% 수준인 보상액도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3개국(E3)이 이란에 대해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7일(현지시간) E3가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계획을 28일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3는 이란이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스냅백은 JCPOA의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스냅백 조항의 근거가 되는 안보리 결의안 2231호는 발효 10년이 되는 오는 10월18일 만료되는데, E3는 이를 연장하기 위해 새 결의안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란은 E3가 당시 미국의 행동에 동참했다며 스냅백을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냅백 조항이 발동되면 30일 후 이란에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 금지, 탄도 미사일 생산 제한, 자산 동결 및 비자 발급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가 복원된다. 제재가 복원될 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5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제재에 관한 해제가 가능하다.
지난달 E3 외교장관들은 이란이 8월 말까지 미국과의 회담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재개하지 않고, 이란이 보유한 400㎏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스냅백을 발동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란과 E3는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핵 협상 후속 회담을 재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란은 IAEA와의 협력을 일부 허용한 상황이다. 라파엘 그로스 IAEA 사무총장은 전날 IAEA 사찰단이 이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피해를 본 핵농축 시설에 관한 사찰을 허용할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은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이들의 재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디언은 “이번 결정은 이란과 서방 간 관계에 최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이란 외교부는 유럽이 제재를 복원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만5000개 늘어나는 데 그쳐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게 늘었다. 증가율로는 사실상 0%에 가까워 일자리 증가가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 임금근로 일자리는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내수 부진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보면, 지난 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3만6000개로 전년 대비 1만5000개 증가했다. 증가폭이 전년(31만4000개)보다 대폭 축소됐다. 2018년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증가율로는 0.1%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0.7%) 역대 처음으로 0%대 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0%대 증가율을 보였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기업체(사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말하며, 한 명의 취업자가 여러 개 일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건설업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5만4000개 줄었다. 1년 사이 감소폭은 역대 최대치다. 건설업 일자리는 6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제조업과 도소매 일자리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대비 1만2000개 감소했다. 2021년 2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일자리가 줄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증가 추세를 보였던 도소매 임금근로 일자리도 1년 전보다 8000개 감소했다. 도소매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소상공인 경영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사회복지 분야 임금근로 일자리는 10만9000개 늘었지만 증가폭은 전년 대비 13만9000개 줄었다. 12·3 불법계엄의 여파로 정부 일자리 사업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년 일자리 감소세도 두드러졌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6만8000개 줄었다. 도소매와 건설업에서 각각 2만4000개씩 일자리가 줄었다. 일자리 감소폭은 1년 전(-10만2000개)보다 커졌다. 1분기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20대 이하와 40대(-10만개)뿐이다. 60대 이상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9만7000개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근무하는 일자리(1141만5000개)는 전년 대비 11만5000개 줄어든 반면, 여성(912만1000개)은 13만개 늘었다. 남자는 주로 건설업 분야에서 감소했고, 여자는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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