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나온 정당에 국고보조금 중단” 민주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이 8일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 이상 내란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는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을 자수, 자백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 제보자에는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며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라며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과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3일 (불법계엄) 기점으로 발생한 것은 (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환수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할 것”이라며 “박찬대 원내대표 때 만들어왔던 법을 마무리하고 다듬어서 오늘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총 115명이 참여했다. 당 대표 경쟁자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후 총수일가에 상속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사진)이 최근 228억원에 매각됐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삼성가에서 소유하고 있던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지난달 228억원에 거래됐다.
1976년에 지어진 이 주택은 연면적 496.92㎡, 대지면적 1073.1㎡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도보 10분 내에 이재용 회장의 자택과 삼성 리움미술관도 위치해 있다.
이 회장은 2010년 9월 이 주택을 새한미디어로부터 82억8470만원에 사들였다. 새한미디어는 이 회장의 둘째 형인 이창희 회장(1991년 작고)이 운영한 회사다.
2020년 10월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주택은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자녀인 이재용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에게 상속됐다. 지분은 홍 명예관장이 9분의 3을,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를 소유했다.
이 주택이 약 15년 만에 228억원에 매각되면서 생긴 시세 차익은 약 145억원으로 추산된다. 매매에 따른 등기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이 주택을 누가 매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홍 명예관장과 이재용 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총수일가는 2021년부터 내년까지 약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인류의 우주 탐사를 이끌어 온 미 항공우주국(NASA)이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압박에 NASA의 고위급 직원 2000여명이 조기퇴직하게 된 것이다.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NASA 내부문서를 인용해 NASA 직원 2694명이 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조기 퇴직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중 2145명은 고위직 기술자와 관리 책임자들로, 상당수가 유인 우주 비행과 달 탐사 계획 등과 같은 핵심 연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력 감축은 NASA 예산을 25% 삭감하고, 직원을 5000명 이상 줄이라는 백악관의 2026년 예산안에 따른 것이다. 아직 예산안이 명시한 목표 해고 인원의 절반가량 밖에 조기퇴직에 합의하지 않은 만큼, 이후에는 강제 해고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
폴리티코는 숙련 연구인력의 대규모 퇴직은 “NASA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경험을 앗아가 미국의 우주 정책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의회가 백악관의 NASA 예산 삭감에 제동을 걸 수는 있지만, 이미 NASA를 떠난 고급 기술 인력을 다시 붙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내다봤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NASA 직원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민간 우주기업에서 더 높은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고, 로봇 공학 같은 산업 분야로 이직할 수도 있다.
한 NASA 직원은 “앞으로 몇 년 동안 NASA는 리더십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 세대에서는 눈에 띄는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 과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한동안 NASA를 이끌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더피 장관이 공석인 NASA 국장 업무를 한시적으로 겸임하게 됐다면서 “짧은 기간일지라도 그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항공우주국의 환상적인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더피 장관은 교통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에는 폭스뉴스에서 쇼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다.
앞서 결제처리업체 시프트4의 창립자이자 민간 우주 비행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재러드 아이작먼이 NASA 국장으로 지명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연방 상원의 인준 표결을 앞두고 돌연 지명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국장은 공석인 상태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안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공소사실 중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 없이 대중의 관심이 상당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죄로 인정한 발언인데,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구체적 제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방송 등에서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서원 씨와 연관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안 전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한국 경제 상황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장기간 침체된 소비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으로 향후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1차 추경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올 초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DI는 경기의 전반적인 생산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건설업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제조업도 미국 관세 등으로 자동차 대미 수출이 부진하며 조정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전 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0.8% 줄어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은 같은 기간 3.0%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을 제외하고 부진해 미약한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관세 협상도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기업 심리도 악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미국 관세 인상이 지속적인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수출이 낮은 증가세에 그쳤고, 통상 불확실성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하방 리스크로 꼽혔다. 5월 건설기성(실적)은 1년 전보다 20.8% 급감했다. 다만 건설수주와 건축착공 면적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되면 향후 부진이 완만하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소비심리 개선으로 내수가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6월 소비자심리지수(108.7)는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낙관적인 수준으로 회복됐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2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향후 소비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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