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법 개정, 공영방송 독립은 ‘시대의 정방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치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 관행을 끊고, 사장 선출 때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운영을 의무화한 것이 뼈대다. 방송3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일부 퇴장하고 일부는 반대표를 던졌다. 현 지배구조 아래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선거 전리품으로 여기는 악습을 끊어내기 어렵다. 여야 모두 팔이 안으로 굽었던 과거 행태를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 틀을 짤 때가 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정치권 밖 참여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를 15명, 9명인 MBC·EBS 이사를 13명으로 늘리되 이사 추천에서 국회 몫을 40%로 하고 직능단체·학계·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맡게 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가 법적 근거도 없이 7 대 4(KBS), 6 대 3(방송문화진흥회·EBS) 비율로 ‘내 편’을 추천해온 관행을 막자는 것이다. 공영방송사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를 거쳐,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만들도록 했다. 다만, 사추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숙고가 필요한 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이사회는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돼야 해 반발이 있을 순 있다. 이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데, 현 체제 문제를 인정하고 제도적 대안을 내놓는 게 공당의 자세다. 다양한 주체들을 죄다 친정부 성향으로 여기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려는 시도는 늘 있었다. 야당 시절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다가도 정권을 차지하면 ‘내 편’ 이사를 앉힌 뒤 사장을 갈아치우는 후안무치한 행태도 반복해왔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명시해놓고 있는 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악습이 아닐 수 없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언론학계와 시민사회가 십수년째 요구해온 방송3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야는 공히 성찰하는 자세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협의해 제도적으로 진일보된 입법을 하길 기대한다.
코스피 지수가 9일 사흘 연속 올라 장중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8.27포인트(0.27%) 오른 3123.22로 출발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폭을 키웠다. 장중 3137.17까지 올라 지난 1일 기록한 연고점을 6거래일 만에 갈아치웠다. 이 수치는 2021년 9월27일(3146.35)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등 모두가 상생하는 진짜 포용금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플랫폼’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안에 가입 회원사를 10만곳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9월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기업인 구매기업과 중소기업인 판매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데이터 관리 플랫폼 ‘원비즈e-MP’ 서비스도 시작했다.
정 행장은 “금융 플랫폼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9988’, 즉 대한민국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신품종 ‘골드문(Gold Moon)’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재배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골드문’은 2013년부터 도내 주요 산지에서 운영한 산림자원탐사단이 수집한 야생 산딸기 중에서 특이 개체를 선발해 육종한 품종이다. 열매가 노란색이고 줄기가 녹색을 띠는 외형적 특징으로 기존 산딸기와 구별된다.
이 품종은 2023년 11월 ‘2023-32호’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 보호를 출원해 현재 2년 차 재배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품종 보호권을 획득하게 된다. 올해는 화분매개벌을 활용해 수정률을 높인 결과 풍성한 열매를 수확했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심사 완료 전까지 ‘골드문’의 개체 수를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기술이전을 통해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골드문이 음식 등 색채에 다양함을 더하면서 재배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순호 전남도산림연구원 생태연구팀장은 “골드문의 노란색은 차별화된 색채 마케팅 요소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며 “재배 수요 확대에 대비해 기술이전에 필요한 개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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