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AI 교과서 정책 원점 재검토할 듯…‘교육자료’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AI 교과서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를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AI 교과서는 학교 자율로 쓰이게 된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되지만 교육자료는 필요한 학교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여당은 지난해 12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새 정부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교과서 정책은 사실상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교과서 사용학생은 전체 3%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교과서의 만듦새가 떨어진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AI 교과서가 아니라 AI 교육이 중요하다”거나 “AI 교과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졸속 도입이 문제”라면서 교육부에 AI 교과서 정책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선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AI 교과서의 지위 격하를 두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을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며 비판을 받았다. 교과서 회사들과 에듀테크 업체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면서,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밤 8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성상가 일대를 바쁘게 오가는 김홍팔씨(70)의 등허리는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오이가 가득 든 박스를 옮기던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재빨리 얼굴과 목덜미를 훔쳤다. 상가 안으로 박스가 차곡차곡 쌓일수록 그의 셔츠는 땀으로 젖어 들어갔다. 해가 진 시장 안은 어둑했지만 온도계는 32도를 가리켰다.
전국 곳곳이 찜통더위로 푹푹 쪘던 이날 서울은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열흘째 이어졌다. 일부 지역엔 폭우가 쏟아진 후였지만 밤 사이 최저 기온은 27.4도 이상을 가리켰다. 밤과 새벽 사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하역하는 노동자들도 열대야를 피할 수 없었다. 이들은 얼음물에 의존해 무더위가 덮친 긴 밤을 버텨내고 있었다.
밤 9시10분 광성상가 안으로 오이·깻잎·호박 등 경매가 끝난 상품을 실은 트럭 3대가 차례로 도착했다. 한 차례 하역을 마치고 앉아 있던 노동자들이 목장갑을 고쳐 끼며 트럭 뒤편으로 몰렸다. 검은 천으로 둘러싸인 트럭 안에서 한 사람이 박스를 건네자 대여섯 명의 노동자가 이를 이어받으며 상가 안으로 옮겼다. 10여 분만에 노동자들의 콧등과 이마에 땀이 맺히고 숨이 차올랐다. 40분쯤 뒤 박스를 다 내린 이들은 시장 한구석에 둔 얼음물 앞으로 모였다. 채 녹지 않은 얼음물을 탈탈 털어 물을 따라 들이키는 이들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밤 10시쯤 시장 내부 온도는 33.1도, 습도는 82%RH(상대습도)까지 올랐다. 보통 40~60%RH가 쾌적하게 느끼는 습도다.
상가는 시장 통로 양옆과 지붕이 막힌 구조였다. 선풍기는 가게 안에만 비치돼 있어 노동자들은 직접 산 얼음물로 간간이 더위를 식혔다. 30년째 하역 일을 하고 있다는 김종철씨(70)는 “1.5ℓ 생수 묶음을 사 와서 두는데 하루에 열 개씩은 마신다”며 “우리가 일하는 통로엔 선풍기도 하나 없으니 사람들이 그냥 땀이 범벅이 된다”고 말했다. 김인수씨(72)는 “예전엔 스위치를 누르면 천장이 열렸는데 지금은 상인회가 ‘고장났다’며 열지 못하게 막고 있어 더 덥다”고 말했다.
열대야로 업무 강도는 높아졌지만 받는 돈은 적어졌다. 여름철 폭염 등으로 농작물 등 상품 물량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박스 한 개당 무게에 따라 80~1000원의 하역비를 나눠 받는 노동자들에겐 물량 감소는 임금 타격으로 이어졌다. 30년 이상 하역 일을 해온 이모씨(72)는 “(오후) 6시부터 (오전) 5시 정도까지 10시간 일해도 여름에는 8만~9만원을 겨우 받는다”며 “더워서 더 힘들지만 그만큼 돈을 받진 못한다”고 말했다. 김종철씨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니 일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시장 하역 노동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하면 대부분 60~70대 고령자들이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 노동 시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근우씨(66)는 “트럭 안은 38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는데 박스 옮기다 보면 막 어지럽다”며 “쉬어가면서 해야 하는데 물량이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 쉴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최진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고령자는 기후 약자이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민감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주인 상인회가 적절한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도 현장 노동자들이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가을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의 자원봉사자 4000명 모집에 6283명이 지원했다.
부산시는 10월17일~11월5일 부산에서 열리는 2025년 전국(장애인)체전의 자원봉사자 4000명 모집에 6283명이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5월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홍보활동을 펼치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 목표대비 157%의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선발 결과는 14일 발표한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8월 기본교육과 리더 교육을 진행한다. 9월 17일 발대식을 거쳐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서 활동한다. 전국체전은 2500명, 장애인체전 1500명이다.
10월부터 본격적인 자원봉사를 시작한다. 개폐회식 입·퇴장 관리, 종합안내소 근무, 관람석 질서 유지, 경기장 도핑 검사 지원, 경기장 안내소 운영 등을 맡는다.
가상통화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약 한 달 반 만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9일(현지시간) 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5분(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04% 오른 11만2055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11만2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이다. 이는 지난 5월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 11만1900달러를 다시 한번 경신한 것이다.
최근 몇 주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자금이 유입됐지만, 비트코인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해 왔다.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규개위는 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회의 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개위가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강제하기 어렵다봤기 때문이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제라면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23)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폭염 상황이 예상과 다르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런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휴식 의무화를 규정한 산안법 규정 적용 대상이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개위를 규탄”하는 긴급 행동을 할 예정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 물류, 조선, 택배, 급식, 설치, 이동·방문업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며 “규개위는 폭염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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