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대학가 ‘마약 던지기’ 집중단속

26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서울시, 동대문경찰서, 한국외대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마약 던지기’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현대제철을 고소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을 잇따라 인정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했는데도 현대제철이 따르지 않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현대제철이 교섭을 회피할 명분도 사라졌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에 속해 있다.
노조는 2021년부터 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현대제철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법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와 법원은 2022년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 노동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시정 지시했으나, 현대제철은 사내하청을 통폐합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지회는 이에 반발해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지회와 노동자들에게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61명에게 낸 46억1000만원 청구 소송을 취하했지만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을 청구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인천지법은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에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부 판정도, 노동위원회 권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하자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즉각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고 직접고용을 하라”고 했다.
노조는 검찰이 현대제철을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교섭 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 전의 노조법으로도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지회도 이를 근거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외면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고소당하는 게 싫으면 교섭에 나오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탄핵 반대’파 장동혁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장 대표는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2367표(0.54%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신승했다. 장 대표는 전대 내내 ‘찬탄’ 청산을 주장하고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옹호하며 당을 극우 수렁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이번 선거에서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 지지를 등에 업었다. 그런 그가 제1야당이자 정통 보수정당 대표가 된 현실은 경악스럽다. 다수 민심과 동떨어져 빛의 속도로 ‘반쇄신’ 역주행하는 정당에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다.
장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당원들이 만들어준 승리이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며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걸 바치겠다”고 했다. 당 운영은 물론 정국 대응에서도 보수 극우 유튜버들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장 대표 자신은 한 줌 극우 세력을 끌어안고 정치적 야심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은 점점 민심으로부터 고립되고 정국 또한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기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나서겠다니 ‘2차 내란’이라도 도모하겠다는 것인가. 장 대표가 한국 정치에 끝내 ‘극우 반정치’의 고삐를 풀어놓는다면 그 후과와 역사적 책임 또한 오롯이 져야 할 것이다.
장 대표 당선은 이 보수정당의 체질과 구성이 왜곡·변질했음을 시사한다. 장 대표는 국민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에게 ‘4 대 6’의 압도적 격차로 지고도, 80%가 반영되는 당원 투표에서 5.7%포인트 앞서 결과를 뒤집었다. ‘당심 비율’을 터무니없이 높여놓지 않았다면 정통 보수정당이 극우에 포획돼 전광훈·전한길 세력에 머리를 조아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 망동에도 친윤 비대위가 거짓 ‘화합’을 명분으로 내란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극우 아스팔트를 끌어들인 자업자득의 재앙적 결과다.
‘장동혁 체제’ 출범은 국민의힘이 ‘쇄신 불능 정당’임을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정당이 더 존재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남은 보수정치의 자원이라도 온전히 보존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장 대표가 끝끝내 내란 청산이란 대의를 거스르고 극우의 길로 질주하려 한다면 건전한 보수정치 구성원들도 결단할 필요가 있다. 극우 놀이터로 변질된 정당에 대한 ‘창조적 파괴’ 외에 달리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조만간 의견수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AI 대전환’을 위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미루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본법 가운데 과태료 부과 적용은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수렴의 방법과 시점을 고민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내부 검토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도기간 설정은 법령에 담을 필요가 없어 행정기관의 공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때 (과태료 유예 관련 의견수렴도)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유예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이미 여러 경로로 시사해왔다. 앞서 지난달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2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검토”가 언급됐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AI법이 내년 8월에 전면 시행되고, 기업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국내 AI 산업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AI 윤리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I 업계에서는 특히 고영향 AI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 조항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와 글·영상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이용자에게 AI 기반임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AI 위험관리 방안과 활용된 데이터 설명 방안 등을 마련·시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고영향 AI의 범위가 모호해서 AI 스타트업 전반이 규제 영향권에 들 것 같다”면서 “고영향 AI 서비스라는 고지를 해야 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을 느끼고 서비스를 피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선 AI 안전 규범 수립을 뒤로 미루면 오히려 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과태료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것인데 이마저도 유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 통제 없이 ‘위험한 AI를 만들어도 된다’는 메시지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과태료 유예는 규범 형성 자체를 미루려는 것으로 보여 업계에 오히려 불확실성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업들도 규제를 무조건 유예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규제가 뭔지를 제안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이 주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특검은 권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7일 오전 9시48분쯤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약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권 의원이 통일교와 관계를 맺은 계기, 통일교 고위간부들과의 관계 등을 물었다. 이날 조사는 권 의원 측 요청으로 영상 녹화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등 통일교의 각종 숙원사업을 청탁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윤씨 사이에서 다리를 놓은 게 권 의원이라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8일 윤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씨가 권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1억원으로 특정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후원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적 지원’ 등 무형의 대가도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23년 3월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 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 윤씨는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 메시지로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들이 권 의원을 밀기 위해 논의한 배경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권 의원이 이를 인지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에게서 1억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친 뒤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진술과 여러 객관적인 정황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강제입당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실패해 실제 입당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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