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 정의하고 조사” 권고키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
8일 경기 광명, 파주, 안성시 기온이 40도를 넘었다. 7월 중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보면 이날 오후 3시24분쯤 경기 파주시(광탄면 신산리) 기온이 40.1도를 찍었다. 이어 3시42분에는 광명시(철산동) 기온이 40.2도를 기록했다. 5시6분에는 안성시(양성면 이현리)기온이 40.1도까지 올랐다.자동기상관측장비 측정 기온이 40도를 넘긴 것은 지난해 8월4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 경기 여주시 점동면 기온이 40도를 기록했다.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측장비 기록까지 포함하면 2018년 7월 24일과 26일 경기와 경북에서 40도 넘는 기온이 기록됐다.국내에서 기온이 40도를 넘는 일은 드물다. 기상청에 따르면 1942년 8월1일 대구 기온이 40.0도를 기록한 뒤에는 76년이 지난 뒤인 2018년 8월1일 홍성·북춘천·의성·양평·충주에서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랐다. 이후 같은 해 8월14일 의...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윤 전 대통령은 9일 자신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말 없이 경호차량에서 내렸다.윤 전 대통령은 법원 서관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2시22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나섰다. 특검팀은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도 준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윤 전 대통령은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장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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