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이용권 대통령 ‘산재 엄벌’ 선포 하루 만에···60대 노동자 철판에 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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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5 01: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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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이용권 12일 오후 2시 25분쯤 경북 성주군 월항면에 있는 철제 계단 제작 공장에서 가로 2.2m, 세로 5.0m 크기의 철판이 넘어지면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철판을 옮기던 크레인의 조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중지 조처를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업체는 노동자가 50명 정도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 직후 보좌관 차모씨 등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이후 고발된 보좌관과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약 6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이 의원과 함께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되어 있다.
앞서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차씨 명의의 주식 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을 촬영해 지난 5일 보도했다. 곧바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원은 당일 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경찰은 이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4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과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 이 의원 자택 등 총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차명거래 당시 사용한 계좌가 있는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에서 차씨 명의의 거래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압수물 및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된 증권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교의 구 여권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면서 ‘관봉권’으로 의심되는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화폐를 공급하기 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띠지를 둘러 포장한 형태를 이른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띠지가 둘러진 원화 현금 다발과 일본 엔화, 미국 달러화 등 거액을 확인했다. 다만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이 아니어서 압수하진 않았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 통일교가 보유한 현금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현안들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통일교 인사를 등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윤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이 2022년 2~3월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통일교 측은 “관봉권이 아닌 시중은행 띠지가 둘러져 있던 것”이라며 “교단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 불법적인 후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청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로 의심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관봉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매(1억6500만원)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어치는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 있었고, 비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뒤인 ‘2022년 5월13일’이 찍혀 있었다.
전북 익산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한 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정당화하며 범행을 은폐했다”며 “키 165㎝, 몸무게 50㎏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 살해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의 허벅지와 가슴을 걷어차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B군이 두통을 호소한 뒤에도 5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 중 사망한 B군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 B군 어머니와 재혼한 이후 ‘훈육’을 명목으로 B군과 형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2019년 A씨와 B군을 분리 조치했고 같은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B군은 2022년 외할머니와 살기 시작했지만, 주말·휴일마다 어머니를 보기 위해 A씨가 있는 집을 찾았고 그때마다 학대가 반복됐다. 학교 측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지만, B군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A씨와 B군 어머니도 부인해 ‘학대 추정 근거 부족’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B군 어머니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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