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강제이주 50년 만에 ‘내 땅’ 찾았다

1970년대 화전 정리 사업으로 강제 이주한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반세기 만에 자신들이 일군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김제시는 9일 “공유재산으로 돼 있던 개미마을 주민 17명의 주택 용지와 농경지 약 1만8000㎡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감정가에서 개간 비용 일부를 뺀 금액으로 이뤄졌다.개미마을은 1976년 화전 정리 정책에 따라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공동묘지 부지를 개간해 만든 마을이다. 이들은 보상 없이 땅을 일구고 주택을 지었지만, 공유지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주민 대부분은 70~80대 고령자로 1세대 생존자는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난해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10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매각 조정안을 마련했다.조정안에 따라 1000만원 미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
15만 서울시민이 이용 중인 서울지갑과 34만이 이용하는 서울시민카드가 기능을 합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재탄생한다.서울시민카드의 기능을 서울지갑이 흡수하는 방식이며, 연령별 생애 맞춤정보 서비스인 ‘나의 서울 플러스’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새 앱의 이름은 공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서울시는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를 통합한 새 앱을 오는 10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서울지갑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4종에 달하는 증명서 발급과 청년월세 등 복지서비스 신청자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다자녀 혜택을 위한 다둥이행복카드, 임산부카드, 우수자원봉사자카드 등 모바일카드를 한 곳에 모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 자격확인 서비스도 도입했다.서울지갑은 청년수당, 대중교통비 지원, 이사비지원 등 27종의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올해 중 기후동행카드 앱까지 연동되도록 연결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질서의 성격과 각국 외교 방식에 충격적이고도 노골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대다수 약소국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선호해왔지만, 더 강력해진 각자도생 환경에서는 강대국이 아닌 이상 실용(實用)외교가 최선의 외교일 수 있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헤쳐나가려 한다. 이 대통령은 강대국 스트롱맨들에 밀리지도 않겠지만 국익을 위해서라면 가랑이 밑도 기겠다고 했다.냉전 시기 공산권 국가들과의 최전선 지정학적 위치와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한국의 실용외교를 위축시켰으나, 건국 이후 대부분 정부는 이념과 진영에 상관없이 실용외교를 해왔다. 이념을 넘어 외부 변화에 유연하거나 실리와 명분이 일치될 경우 실용외교는 성공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이에 해당한다. 전략적으로 오판하거나 양다리로 보일 경우, 과도하게 이념적이거나 실리만 추구할 경우엔 실...
사실상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양국 정상회담 희망하는 한국에‘원스톱 쇼핑’ 협상 카드로 삼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와 무역, 안보를 연계해 ‘원스톱 쇼핑’을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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