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속수무책’ 15층 높이 구름다리···철조망에 추락방지망까지

사람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 철조망과 추락방지망이 설치된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잘린 능선을 잇기 위해 만들어진 36m 높이의 다리에서는 올해에만 3명이 사망했다.
광주 남구는 10일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다리 밑에 이중으로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구름다리는 도심 개발 과정에서 도로 개설을 위해 잘려 나간 제석산 능선을 잇기 위해 1999년 준공됐다. 길이 76m 폭은 2m지만 도로에서 높이는 15층 건물에 해당하는 36m나 된다.
제석산 구름다리에서는 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올해에만 3명이 추락해 숨졌다. 구름다리 추락 사망자를 집계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사망한 사람은 9명이나 된다.
다리 위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다리 밑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자칫 추락하는 사람에 의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남구는 추락 사건이 잇따르자 2020년 다리 난간을 1.2에서 2m로 높였지만 난간을 넘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남구는 지난 9일 난간을 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추가 설치했다. 다리 밑에는 다음 달까지 추락 방지용 이중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구는 도로에서 19m 높이에 길이 49.5m 폭 20m의 1차 그물망을 설치한다. 또 도로에서 10m 높이에는 길이 28m, 폭 10m의 2차 그물망 2개를 설치한다.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위급 상황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살예방 전화기도 추가로 설치한다.
남구 관계자는 “안전시설을 지속해 보강했지만 지속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5월까지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 폭이 54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역대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이 반영되면서 국가채무도 12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5월 누계기준)를 보면, 지난 5월말 기준 총수입은 27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6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4조4000억원, 소득세는 6조2000억원씩 더 걷힌 영향이다.
다만 올해 전체 세수 예측치를 높여 잡은 탓에 진도율(42.9%)은 1년 전보다 예산기준 0.7%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결산 기준으로는 0.6%포인트 뒤처진 상태다.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31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부터 정부의 1차 추경 예산 집행분(3조2000억원)이 반영돼 지출 폭도 늘었다. 다만 진도율은 1년 전보다 예산기준 1.4%, 결산 기준 2.8% 낮은 수준이다.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말까지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20조2000억원 개선된 수준이지만 적자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로 크다.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가 반영된 수치로,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될 7월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2차 추경이 반영되면 나라살림 적자 폭은 111조6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처음 12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는 1차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 등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19조9000억원 늘었다. 향후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올 연말 나랏빚은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우면서 향후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는 406조1000억원으로 목표대비 15조8000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1차 추경 예산도 6월말까지 64.6%(7조7000억원) 집행해 7월말까지 목표치(70%)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차관은 “하반기 1·2차 추경예산도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9월말까지 2차 추경 예산의 85%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 11분쯤 검은 양복과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개 범죄사실을 적시한 가운데 구속 필요성을 두고 양측 입장이 맞서는 만큼 심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3월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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