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구하기 보이스피싱 근절, 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은행에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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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9 02: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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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구하기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선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하는 등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예방·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체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전환한다. 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을 하고 피해 내용을 분석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내로 긴급 차단한다. 또 수집·분석한 범죄 정보를 전담수사조직에 제공해 전국 단위 병합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고,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 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또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인·판매점에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 결과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같은지도 더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한다. 이 분석 결과는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휴가 중인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를 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등을 제도적으로 막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테크기업 엔비디아의 초창기에는 여성 직원이 거의 없었다. 수석과학자를 지낸 데이비드 커크의 회고에 따르면 1999년 당시 딱 3명이었다고 한다. 관련 전공자에 여성이 적은 이유도 있었다. 미국공학교육협회 2023년 보고서를 보면 전기·전자공학 전공자 중 여성 비율은 14.6%로 공학 분야 중 꼴찌다.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은 여성 직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2024년에 엔비디아 전체 직원 중 여성은 4분의 1을 넘어섰다. 여성 직원이 늘면서 한때 엔비디아를 상징했던 성적인 이미지의 요정 ‘던(Dawn)’도 2020년 무렵에는 마케팅 자료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최근 출간된 젠슨 황의 공식 전기 <엔비디아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에 나오는 일화다. 젠슨은 왜 여성 직원을 늘리라고 지시했을까. 전기의 저자인 ‘뉴요커’ 출신 기자 스티븐 위트는 젠슨이 아내 로리 밀스에게 미안함을 느껴 속죄하려는 마음으로 그랬을 거라 추측한다.
젠슨 황은 오리건주립대 전기공학과 신입생 시절 같은 과 학생인 로리를 만났다. 250명 학생 중 여학생은 로리를 비롯해 3명뿐이었다. 로리 역시 뛰어난 엔지니어였다. 졸업 후 유망 기업이었던 실리콘그래픽스에 입사했고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했다. 젠슨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닐 때 동료로 만나 오랜 친구가 된 옌스 호르스트만도 젊은 시절 로리의 뛰어난 재능을 기억했다. 그는 반도체 칩 오작동 문제에 대해 로리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다. 대화는 입자물리학 지식까지 넘나들었다. 옌스는 로리가 “사고방식이 깊고, 구조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젠슨 황이 엔비디아를 창업하면서 로리는 일을 그만둬야 했다. 태어난 지 2~3년밖에 안 된 아들과 딸을 돌볼 사람이 없었다. 믿을 만한 보육시설을 찾지 못하자 로리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웠다. 로리뿐 아니라 옌스의 아내도, 젠슨과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한 크리스 말라초스키의 아내도 엔지니어였지만 마찬가지로 일을 그만뒀다. 옌스는 “이 일에 나 자신을 쏟아부을 수 있는 자유를 누렸다는 점에서 가끔 가족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내에게 일을 그만둬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젠슨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한국의 여성 경력단절은 미국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 그래프가 ‘M’자 모양을 띠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30대가 되면 많은 여성이 일을 그만둬서 취업률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다. 저출생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고위직에서 여성을 찾기는 더욱더 어렵다. 데이터저널리즘팀이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내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명단을 분석해보니 모두 455명의 인물 중 여성은 49명에 불과했다. 10.8%로 10명 중 1명꼴이다. 그래프를 그려보니, 그나마도 여성가족부나 환경부 같은 부처를 제외하고 여성의 존재는 텅 비었다. 갈수록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공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17.2%로 높아졌던 걸 제외하면 제자리걸음이었다.
2000년 ‘행정고시’로 불리는 5급 공채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25.1%를 차지해 ‘여성파워’가 돋보인다는 보도가 나온 지 25년이 됐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이후에도 더 늘어 꾸준히 40% 안팎을 유지했다. 2016년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이 되는 데 임용 후 보통 21년6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고위공무원단 1554명 중 201명(12.9%)만이 여성이다.
민간 부문은 더하다. 지난해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보고서를 보면,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 중 이사회에 여성이 없는 회사가 50%였다. 전체 이사 중 여성 비율은 10% 정도였고, 그나마도 경영진에 속하는 사내이사로 한정하면 4%에 불과했다.
엔비디아는 경영진 6명 중 2명이 여성이고, 이사회 멤버 12명 중 4명이 여성이다. 젠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유로운 재택근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말했다. “이 놀라운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인생을 설계하고, 가정을 이루고, 동시에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의전 홀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묵는 것과 관련해 “같은 등급의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인 문재인 대통령, 실무 방문(Working Visit)이었던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국빈 방문(State visit)이었던 이명박·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형식을 불문하고 블레어하우스에서 묵도록 미국 측이 예우했던 전례와 극명히 대비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잠잠할 뿐만 아니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눈에 띄지 않고 미국 주류 언론들의 주목도도 낮다”며 “이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맞이한 이는 국무부 부의전장과 군 대령뿐이고 미국 의전의 총책임자인 의전장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방미는 그 모든 전례와 달리 ‘최저 수준의 의전’에 그쳤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푸틴을 맞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와 영접했고, 전투기까지 띄우는 초특급 의전을 연출했는데 동맹국 한국 대통령의 첫 방미는 부의전장 영접에 그쳤다”며 “첫 미국 순방부터 드러난 외교 결례는 외교·의전 경험이 전혀 없는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대통령 의전을 맡긴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낮 12시15분(현지시간)부터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열린다. 두 정상은 30분간 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에서 오찬을 겸한 회의를 이어간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매일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8월22일 현재 기아로 숨진 이는 최소 273명이고, 그중 112명은 어린이다. 가자지구 아이들의 앙상한 체구는 눈 뜨고 보기가 힘들 정도다. 굶주림과 탈수로 쓰러져가는 아이들의 팔에는 영양실조가 중증임을 알리는 ‘적색’ 진단 팔찌가 감겨 있다.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이 장면은 전쟁이 아니라 굶주림이, 그것도 의도적으로 설계된 굶주림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음을 증언한다.
유엔 산하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는 처음으로 가자지구에 ‘기근’을 선포했다. 기근은 단순한 식량 부족을 넘어 전체 가구의 20% 이상이 극심한 굶주림에 처하고, 아동 30% 이상이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인구 1만명당 하루 2명 이상이 아사하는 경우에만 공식 선언된다. 가자에서는 이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 주민 절반가량이 4단계 ‘비상 수준’에 있고, 30%는 이미 5단계 ‘기근’에 빠졌다. 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22개월 동안 지속된 봉쇄와 전쟁의 결과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기근이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경을 전면 봉쇄해 식량과 물, 의약품의 유입을 막아왔다. 그사이 요르단과 이집트 창고에는 구호품이 쌓였지만, 가자 주민들은 굶주렸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이 ‘구호품을 무기화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기근 자체를 부인하며 “이스라엘이 굶주림 정책을 썼다면 주민은 이미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은 정반대다. 어린이의 영양실조율이 30%를 넘어섰고, 부모들은 오늘 하루도 어떻게 견뎌야 할까를 고민한다. 가자 주민들은 공습과 기아라는 이중의 포위망 속에 있다.
알자지라에 기고문을 쓴 가자지구의 작가 무카이마르는 굶주림보다 참혹한 일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라는 질문이 ‘얼마나 더 나빠질까’로 바뀌고 있다고 절망했다. 반복되는 휴전 협상과 좌절은 가자 사람들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고, 희망을 품었다가 깨지는 이러한 악순환은 굶주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인간다운 삶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 잔인한 정책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국제사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세계는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얼마 전 죽음을 맞은 알자지라 기자 알 샤리프가 미리 남긴 유언의 일부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자유인의 심장 박동과 같은 팔레스타인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꿈을 꾸거나 안전과 평화 속에서 살 시간조차 없었던 억울하고 무고한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여러분이 사슬에 얽매여 침묵당하지 않기를, 국경에 제약받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빼앗긴 우리 고향 땅 위로 존엄과 자유의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한 다리가 되어주십시오.” 가자의 굶주림은 정치적 선택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선택으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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