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수뢰 의혹’ 현직 경기도의원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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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9 22: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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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들이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A씨 등 3명을 포함한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업자인 B씨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안산시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인 A씨 등에게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A씨 등은 B씨의 청탁에 따라 ITS 구축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 지역구에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ITS 사업에 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교 ‘수업 중에만 금지’ 최다초등교 23곳 ‘점심때도 불가’‘하교 때까지 금지’ 3곳 불과‘수업 중 제한’ 법안 영향 촉각
국회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이 세부 기준을 학칙에 위임하면서, 각 학교가 관련 학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등학교는 수업 시간 사용만 제한하는 느슨한 규제를, 중학교는 등교와 함께 일괄 수거하는 비교적 엄격한 통제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게 하거나 스스로 통제력을 기르길 바란다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이용은 허가하고 있다.
2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초중고교에서 취합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 자료에서 무작위로 100개 학교를 추출해 학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들여다봤다. 교육청은 크게 휴대전화 소지 가능 여부와 사용 가능 시간대에 따라 규정을 네 가지로 분류해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학교급별로 특성이 달랐다.
‘휴대전화 소지 가능·수업 중 사용 불가’ 유형에는 고등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 유형은 수업 외 방과후학교나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시간과 점심 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하게 한 곳은 초등학교가 23개교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상급 학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의 자율성이 더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학교급은 중학교가 27개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내 갈등 사안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은 중학교에선 휴대전화 사용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인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도 사용 불가능’한 학교는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뿐이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곳은 2개교에 그쳤다.
100개 학교 중 31개교는 학생자치회나 학생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휴대전화를 수거해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광주 전남사대부고는 ‘학생생활규칙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부분을 학급 및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했다’고 했다. 경기 산촌중은 ‘학생자치회,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설문조사로 규칙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학교는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고 수업 중 사용 불가·쉬는 시간 사용 가능 규정을 적용한다.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통제를 독려하거나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게 한 학교도 적지 않았다.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중 사용은 못하게 한 서울 성암여중은 ‘학교문화책임규약을 통해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약을 마련했다’고 했다. 경기 세종중은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 중 사용만 금지한다. 이 학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한 이유로 ‘소지는 가능하나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도록 함으로써 자기통제능력 함양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광주의 한 아동보호·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10대가 “시설의 벌칙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경찰은 해당 시설에서 괴롭힘이나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16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군(16)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군은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A군은 사망 전 “학교에 다녀오겠다”며 시설을 나선 뒤 아파트 옥상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군이 홀로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옥상에서는 그가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시설의 벌칙 때문에 힘들다.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24일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시설 보육사에게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설은 아동들과 협의해 ‘자율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규칙을 위반한 A군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제한 등의 벌칙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생활했던 아동양육시설에는 아동 14명과 보육사 10명이 있다.
A군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2019년부터 아동보호·양육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일시아동보호시설에 처음 입소한 A군은 공동생활가정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해당 시설에서 생활했다.
경찰은 보육사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설의 다른 아동들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해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설 내에서 괴롭힘이나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반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아동양육시설 측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따로 드릴 말씀이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이어 내달 3일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며 북한·러시아·인도 등 주요 우방국 정상들을 중국으로 불러모은다. 반서방 진영의 구심점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진핑 외교 슈퍼위크’가 펼쳐지는 셈이다.
시작은 3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톈진에서 열리는 SCO 정상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 20개국 이상 정상과 10개국 이상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한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러시아)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고율관세(인도), 핵 시설 공격(이란) 등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특히 모디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린다. 국경분쟁으로 중국과 갈등을 이어온 데다 서방과 가까운 인도는 그동안 중·러가 SCO를 노골적인 반서방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데 비협조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아 인도에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모디 총리는 결국 SCO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했다.
결국 이번 SCO 회의는 지역 협력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과 미국의 제재 구도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나단 핑 호주 본드대학 교수는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이 단결을 표명하고 오랜 불만을 해결할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며 “중국이 고율관세로 촉발된 인도·미국 간 긴장을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싱가포르 매체 CNA가 전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압박하며 추진하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공동 대응책이 물밑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SCO 정상회의에 이어 내달 3일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시 주석의 외교력 과시는 한층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올라 열병식을 사열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 거래를 시도하고 연내 김 위원장과의 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시 주석은 중국이 핵심 조율자이자 영향력 있는 파트너임을 과시할 기회를 잡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BBC는 “시 주석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 대한 (제한적이나마)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다자무대에 나서는 이번 전승절 열병식은 중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추진해 온 시 주석에게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쳐 온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의 참석은 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장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SCO에 참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고립된 상태에서 양자외교만 해온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다자외교 무대에 진출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가까운 중·러가 주도하는 SCO는 북한이 가입할 가능성이 큰 기구로 거론됐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SCO 참석은 북한이 중·러가 주도하는 글로벌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 및 개도국) 질서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SCO가 그동안 ‘껍데기 조직’으로 평가됐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가세하면 (사실상) 핵 보유국 세 나라가 참석하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중·러의 세계질서 재편 의지를 드러내는 강력한 시그널이 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중동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 러시아군이 진입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러·우 종전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드니프로 작전 전략군의 빅토르 트레후보브 대변인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이처럼 대규모 공격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러시아군의 진격은 저지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러시아 국방부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자포리즈케를 점령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부인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성명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포리츠케를 통제하고 있다”며 “노보흐리호리우카 인근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앞서 전황 분석 매체 ‘딥스테이트’도 “러시아가 자포리츠케와 노보흐리호리우카 두 마을을 점령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러시아가 자국 영토 편입을 주장한 동부 4개 주가 아닌 새로운 주다.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주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중공업 중심지다. 러시아가 약 75%를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러시아 측은 지난 6월부터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 대한 공세가 시작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우크라이나군의 발표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셈이다. BBC는 러·우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인정 발표는 우크라이나군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은 여전히 종전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러·우 양자 회담이 2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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