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드론에, 쓰러지는 전봇대에…노동자 잇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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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9 16: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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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제지공장에서 대기질 측정 작업을 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 A씨(46)가 드론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제지공장 굴뚝 점검·유지보수용 계단(약 40~50m 높이)에서 작업 중이었다. 이때 상공에서 운용되던 드론이 장비를 올리던 중 날개가 굴뚝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추락하며 A씨를 덮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드론은 본체 무게 약 60㎏에 장비 10㎏을 싣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드론업체 직원이 조종 중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하남산업단지에서는 40대 노동자 B씨가 철거 중이던 전봇대가 쓰러지며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산구 하남산단의 한 콘크리트 업체에서 B씨가 쓰러지는 전봇대에 맞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해당 업체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노후 전봇대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봇대가 갑자기 B씨를 향해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공사 감독자의 안전상 주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8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발표한 ‘12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10명 중 7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중국에 대해선 양국 국민 모두 70%가량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면서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렇지만 양국 간 상호인식은 엇갈렸다. 한국 국민은 과반이 일본에 호감을 표했지만, 일본 국민 과반은 한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진보·보수 등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일본에 대한 호감도 격차가 30%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만큼 언제든 양국 협력에 대한 공감대도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손열 원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이날 서울 종로구 EAI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용 중심의 대일·대미 외교 기조를 지속할 경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일정상회담 전에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EAI조사에서 한국인 과반(52.4%)이 일본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높은 수준이다. 수치보다도 추세가 중요하다. 일본에 대한 긍정 인상은 골든크로스(긍정적 인상이 부정적 인상을 웃도는 것)가 나타났고 지난 2020년 최저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견고하고 일관된 추세가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평가한다.”
-반면 일본인의 과반(51%)이 한국에 대해 ‘비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구조적인 변화인가 일시적 현상인가.
“두 가지 변수가 작용했다고 본다. 하나는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 진보 정부에 대한 과거의 인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왔고 진보 정부도 대체로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진보정권이 다시 돌아와서 한일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론, 불법계엄과 탄핵이 일본에서 보도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인 대일 실용 외교의 태도가 지속될 경우,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써 계엄과 탄핵을 겪었던 것을 극복하게 되는 경우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돌아올 수 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데에 한국(73%)과 일본(68.7%) 모두 대체로 같은 견해를 보였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일 양국에서 높아졌는데.
“혐중 현상을 넘어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73%가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매우 큰 변화다. 사드의 경우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중국이 개입했다. 위압적인 태도도 있었지만, 한국 안보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사드가 상당히 큰 문제를 미친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압도당한다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압도된다는 것은 ‘경제’ 안보의 문제다.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자 한국이 취약해지고 동시에 중국에 위협감을 느끼면서 모든 지표에서 대중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런 현실과 여론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일 간 안보,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단순히 한일 간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종착지는 워싱턴이었고 한일 협력 강화는 궁극적으론 한미 협력 강화였다. 세 가지를 전략적으로 기획한 결과로 본다. 먼저 실용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바라본 것이다. 한일 협력은 한·미·일 협력의 한 부분이고, 한미관계를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 국민에게도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다. 과거의 이재명이 아니라는 점, 일본 국민과 주요 정치지도자에 반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론, 여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 성과가 이뤄졌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일 협력 기조에 트럼프 행정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한일 관계엔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한일 국교정상화가 그랬듯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대전제가 있다. 두 번째론 한일 양국 국민 간 교류가 넓어지면서 K팝, 음식 등을 비롯해 서로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일 관계에 걸림돌처럼 남아있는 것이 국내 정치다. 일본의 경우 이시바 정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내각이 계속 바뀔 수 있고,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한국 같은 경우엔 현 정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지지기반인 진보층을 잘 다뤄야 한다. 그렇지만 국내 정치적 요인이 한일관계 전반에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양국 국민 간 우호가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어, 국내 정치가 한일관계를 뒤엎기엔 약하다. 그런 점에서 한일관계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보수(69.6%)와 진보(39.4%) 간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3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다.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20대 남성(74%)과 진보적 성향이 강한 30대 여성(37%)의 호감도 격차가 두 배 가량 벌어졌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향신문의 조사 역시 정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조사를 보면 20대 남녀 간 이념과 투표 선택이 극명히 갈린다. 능력주의, 불공정, 경제사안 보다는 주로 젠더와 사회적 약자,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한일관계 중 역사문제를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위안부를 언급했다. 과거엔 독도문제가 대표적이었다면 이젠 위안부 문제가 역사 문제의 핵심이다.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착취, 침략, 반일의 이슈보다도 전시 여성의 성노예화, 인류의 보편 가치를 훼손하는 젠더의 문제와 사회적 약자의 문제다. 이런 의식이 강하면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긴 어렵다. 일본에 대해 2030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은 젠더의 문제이기도 한 위안부 문제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지난 2023년부터 이념 간 대일정책에 대한 인식차가 커지고 있다.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치 양극화에 따라 대일정책에 대한 견해도 양극화되고 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인상이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확 돌아섰다. 일본에 대한 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보수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대일 정책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대일정책도 완전히 정치화가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진영, 진보층인 4050세대도 결집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 대일정책에 대한 견해도 이념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들어와서 구도가 어떻게 바뀔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진 진보층은 마음을 바꾸고 있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정권) 지지율이 상당히 받쳐주는 경우엔 괜찮은데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집토끼를 챙기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일정책도 바뀔 가능성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알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영수회담’이란 표현에 대해 “과거 권위적인 정치문화에서 쓰던 용어”라며 “이를 ‘영수회동 추진 지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영수회담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제1야당 대표 간의 회담을 뜻하는 용어다. 강 대변인은 대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정부가 총지출을 8.1% 늘리면서 나랏빚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는 것이다. 경기 부양과 과학기술 지원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총지출은 8.1% 늘린 728조원으로 책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8%대에 이른 것은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재정을 풀었던 2022년 예산안(2021년 발표) 이후 4년 만이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올해보다 3.5%포인트 오른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예산(1273조3000억원, 2회 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141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53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2% 적자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0%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2.8% 적자에서 1.2%포인트 악화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다.
정부는 지출을 크게 늘린 이유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일부를 되돌렸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려웠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최소 80조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금은 5년간 35조6000억원에 그친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말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로 늘어나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부터 지출 증가율을 5% 안팎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국가채무가 늘면 국채이자 부담도 커지기에 적정 수준의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는 보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세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3%보다 6.3%포인트 낮다.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였으나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2023년 19.0%, 지난해엔 17.7%로 하락했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는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낮아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안보도 지키는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익외교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준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군사동맹을 넘어 ‘혁신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 지방정부, 기업 등 공공외교를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신시장, 신기술, 신사업의 3신(新) 전략을 통해 경제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의 평화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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