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AI 교과서 정책 원점 재검토할 듯…‘교육자료’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AI 교과서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를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AI 교과서는 학교 자율로 쓰이게 된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되지만 교육자료는 필요한 학교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여당은 지난해 12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새 정부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교과서 정책은 사실상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교과서 사용학생은 전체 3%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교과서의 만듦새가 떨어진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AI 교과서가 아니라 AI 교육이 중요하다”거나 “AI 교과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졸속 도입이 문제”라면서 교육부에 AI 교과서 정책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선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AI 교과서의 지위 격하를 두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을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며 비판을 받았다. 교과서 회사들과 에듀테크 업체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면서,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금천구는 내달 30일까지 시흥행궁전시관에서 다도 체험과 규방공예, 전시 해설 등 여름맞이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주민과 관람객이 시흥행궁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운영 프로그램은 ‘복사꽃 향기 가득한 차(다도 체험)’, ‘혜경궁 홍씨, 왕실 여인과 규방공예’, ‘시흥행궁, 해설이 있는 여름 산책’ 등 3가지다.
다도 체험 행사는 이달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성인과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총 4회 진행된다. 명상을 통해 정조대왕의 효와 예 정신을 배우고, 전통 다도 예절을 익히며 존중과 정서적 교감을 느낄 수 있다.
규방공예 프로그램은 이달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성인을 대상으로 총 4회 진행된다. 왕실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시흥행궁에 머물렀던 혜경궁 홍씨를 이해하고, 자수와 매듭 등 전통 바느질 기법을 배울 수 있다.
주민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금천의 역사와 환어행렬도 속 의미, 모래예술(샌드아트), 지도와 문헌으로 보는 시흥행궁 추정지와 기타 금천구의 문화유산 등을 이해할 수 있다.
관람 후 소셜미디어에 후기를 작성하고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시흥행궁 모형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다도·규방공예 체험 행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문자(010-3370-4043)로 회차별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문의(금천구청 문화체육과·02-2627-1455)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주거지·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천 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이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김 여사가 22년 지방선거 및 같은 해 재보궐선거, 24년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김 여사, 명태균씨, 건진법사 등이 20년 총선, 21년 재보궐선거, 22년 지방선거 및 같은 해 재보궐선거, 24년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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