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인형도매 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어기고 매매, 대법 “무단 양도에 해당…계약 무효”

포켓몬인형도매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사람은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 내용도 분양 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장에 등장했다.
이날 오전 9시18분쯤 중국 관영 CCTV 카메라에 포착된 김 위원장은 검은색 방탄 리무진을 타고 베이징 고궁박물관 내 돤먼(端門)에서 내렸다.
김 위원장이 전날 베이징에 당도할 당시 포착됐던 딸 주애는 이날 각국 정상들의 입장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 정상이 배우자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은 것과 달리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도 포착되지 않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평소 즐겨 입는 인민복이 아닌 검은 양복에 밝은 금색 넥타이를 맸다.
중국 CCTV는 김 위원장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장면을 끝까지 보여주며 예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을 영접하면서 악수한 뒤 다른 손으로 감싸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앞서 뒤에서 두 번째로 입장했다.
전용열차를 타고 지난 1일 평양에서 출발했던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뒤 이번에 다섯 번째로 중국을 찾았다. 이번 방중은 가장 최근인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리설주 여사를 방중 일정에 세 차례 동반한 적은 있지만 딸을 대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수두백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백신 접종 방식을 추가 개발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두백신인 스카이바리셀라의 ‘2회 접종’ 적응증 추가를 위한 글로벌 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2027년 내 완료를 목표로 하는 이번 임상은 국내외 생후 12개월~12세 소아 약 800명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해 면역원성(백신이 인간의 몸에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성질)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수두백신은 그간 1회 접종을 표준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1회 접종 뒤 일부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최근 2회 접종을 국제 기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2회 접종을 통해 더 강하고 오랫동안 면역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전파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면역전문가 전략자문그룹(SAGE)은 올해 3월 수두백신 2도즈(2회 접종)를 공식 권고했고, 범미보건기구(PAHO) 등 국제 조달 시장에서도 2회 접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스카이바리셀라 2회 접종 개발로 글로벌 수두백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는 글로벌 수두백신 시장이 지난해 약 34억달러(약 4조7000억원)에서 연평균 6.5% 성장해 2034년 약 63억달러(약 8조8000억원)로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류지화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본부장은 “수두백신 2도즈는 WHO 품질인증(PQ) 기반 국제 조달 경험과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는 전략적 파이프라인”이라며 “생산 안정성과 우수한 면역원성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개발을 완료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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