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만드는앱 교육 최교진·여가 원민경…이 대통령, 6개 부처·기관장 인선

게임만드는앱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등 장관급 공직자 6명을 내정하고, 차관급 공직자 10명에 대한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 여가부 장관에 원민경 변호사(53)를 내정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56),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58)가 내정됐다.
최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국어교사 출신의 현직 교육감이다. 강 실장은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풍부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원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맡고 있는 변호사다. 강 실장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법조인”이라며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여가부 장관은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자가 각각 낙마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주 내정자에 대해 강 실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안형준 통계청장 승진 임명
이 대통령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4)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64)를 위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영수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2차관에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을 임명하는 등 10개 차관급 직위에 대한 임명 인사도 했다. 조달청장에는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기상청장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이 선임됐고, 농촌진흥청장은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은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 각각 선임됐다.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는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장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의결을 거쳐 이찬진 변호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에게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점주들에게 안내하면서도 사실상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본사는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본사는 평가 점수가 기준 이하인 가맹점에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가맹점이 미승인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점수를 무조건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야만 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봤다. 특정 세척제·토마토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6000명에 이어 하반기 4000명을 추가 선발하는 것으로, 올 한 해만 1만 여 명의 청년이 중개비·이사비 지원을 받게 됐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금액이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구 기준 358만9000원·세전)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속해있는 경우)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판단한다.
거래금액 산정 기준은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 된다.
서울시는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 모집은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12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열흘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자로 선정된 5735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33만78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2024년 1만7974명에게 지원한 금액(1인 평균 31만5000원)보다 7.2% 늘어난 수준이다.
상반기 신청자 8547명을 분석해보니 신청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90.5%)였으며, 20대(68.5%)가 가장 많았다. 69%가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고, 신청자의 76.1%는 전용 30.0㎡보다 작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가 16%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1.4%로 가장 적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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