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승소 확정…“전 시장·교통연구원 배상 책임”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일본에서 곰이 민가에 나타나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빈발해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나라현 고조시에 사는 80대 여성이 전날 집 안마당에서 빨래를 말리려다 곰의 공격을 받아 얼굴을 다쳤다고 보도했다.
곰 습격 피해 사례는 이달 들어서만 여러 건이다. 지난 4일 이와테현에서는 혼자 살던 81세 여성이 주택에 침입한 곰에게 습격당해 목숨을 잃었다. 12일에는 홋카이도 후쿠시마초 주택가에서 50대 신문 배달원이 곰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미야기현 골프장에도 이날 오전 곰이 나타나 대회가 연기됐다고 NHK는 전했다. 지난달엔 야마가타현 야마가타공항 활주로에서 곰이 목격돼 항공기 10여건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농작물 등 재산 피해는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곰의 민가 출현은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성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곰 목격 건수는 2만4348건이며 사망자 6명 포함 219명이 피해를 입었다. 목격 건수와 인명 피해 모두 역대 최다 수치다. 도시 지역 출몰 등의 사유로 포획된 곰은 지난해 5344마리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대비 3.5배 증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곰이 민가에 출몰하는 주된 이유로는 지방소멸이 거론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 인구가 급감해 사람과 곰의 생활권을 나누던 완충지대가 황폐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덤불을 베어내고 전기 울타리를 치는 등 대책이 있지만 사람이 없으니 실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곰 출몰 증가도 지방이 쇠퇴한다는 일본 사회문제의 연장선에 있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선 곰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엑스에는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에 투표하러 가고 싶지 않다.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투표소 근처에서 곰을 목격한 사례가 있다”는 글이 게시돼 이날까지 조회수 약 2000만건을 기록했다.
우려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판단하에 곰 출몰 시 민간인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주거 지역에서는 사냥용 총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곰이 나타나더라도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세운지구 도심공원 1단계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세운상가 주변 삼풍상가 일대에 약 5670㎡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로, 시는 내년 상반기 전에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원조성으로 2009년 종묘 앞 현대상가 철거 이후 중단된 ‘남북녹지축’ 조성사업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운상가는 지난 1967년 국내 최초로 조성된 주상복합아파트로, 세운상가에 속한 상가와 빌딩은 세운전자상가, 대림상가, 청계상가, 삼풍넥서스빌딩, PJ호텔, 인현상가, 진양상가 등이 있다.
서울시는 세운지구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총 5만㎡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의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 세운상가군 공원화 및 개방형 녹지 조성을 위한 기본작업을 해놓은 것이다.
실시계획이 고시된 1단계 사업 대상지는 을지로 업무지구와 인접한 삼풍상가 주변이다. 시는 우선 이 일대에 잔디마당과 정원, 벤치 등을 갖춘 임시공원을 조성한다. 향후 PJ호텔 부지까지 공원화가 완료되면 온전한 형태의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통합된다.
2단계 사업지인 PJ호텔은 인근 6-1-3구역과 통합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PJ호텔과 6-1-3구역 통합재개발을 연계해 지상에는 공원을, 지하에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세운지구 공원화는 서울 도심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역사적인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품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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